가계소득 14.1%는 '빚 갚는 돈'.. 17개국 중 2위, 1년새 DSR 1.1%p 늘었다

1·4분기 BIS 가계부문 DSR 14.1%
17개국 중 호주 1위 이어 캐나다와 공동 2위
1년새 DSR 1.1%p 올라 증가폭도 3번째로 높아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 101.5% '성장 제약'
한은+전문가들 "주택 관련 대출규제 강화"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번 달 들어 5대 은행 가계대출이 8천억 원 늘며, 가계 빚 증가세가 꺾이질 않고 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 14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81조 6216억 원으로, 8월 말(680조8120억원)보다 8096억원 늘었다. 사진은 18일 오전 서울 시내 은행의 대출장구 모습. 2023.09.18. kch052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1·4분기 우리나라 가계의 총소득 중 14.1%는 빚을 갚는 데 써야 하는 돈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DSR)이 주요 17개국 중 2위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01.5%로 성장 엔진을 늦추는 정도였다. 주택 관련 대출이 급증하는 만큼 DSR 등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19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1·4분기 우리나라의 가계부문 DSR은 14.1%로 통계가 공표된 17개국 중 두번째로 높았다. 호주가 17.1%로 1위, 우리나라와 캐나다가 14.1%로 공동 2위에 올랐다. DSR은 총소득에서 원리금상환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DSR이 높을수록 차주의 상환부담이 크다는 걸 의미한다.

주요 17개국 중 DSR이 10%를 넘긴 나라는 호주(17.1%), 우리나라와 캐나다(각각 14.1%), 노르웨이(13.5%), 네덜란드(12.7%), 스웨덴(12.5%), 덴마크(11.6%) 등 7개국 뿐이다. 미국은 7.7%, 일본은 7.5%를 기록했다.

1년새 '가계 빚 부담'이 가파르게 불어난 것도 문제다. 전년동기대비 DSR 증가율을 살펴보면 호주가 3.6%p로 가장 높았다. 캐나다가 1.4%p로 2위, 우리나라가 1.1%p로 3위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미국은 0.3%p 늘어나는 데 그쳤고 일본은 1년전 수준을 유지했다. 네덜란드(-0.8%p), 벨기에(-0.3%p)를 비롯해 5개국은 DSR 비율이 낮아졌다. 지난해 전세계적인 '물가와의 전쟁'으로 주요국이 통화긴축 정책을 펼친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 1·4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01.5%로 전년동기대비 3.5%p 감소했다. 지난해 △1·4분기 105.0% △2·4분기 105.1% △3·4분기 104.8% △4·4분기 104.5%로 감소세다.

주요국 중에서는 여전히 '최상위권'에 속한다. BIS가 통계를 집계한 43개국 중 스위스(128.0%), 호주(110.6%), 캐나다(101.9%)에 이어 4위다. 미국(73.6%), 일본(68.1%) 등에 비해 높다.

하지만 2·4분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세라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도 덩달아 오를 전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채비율이 80%를 넘어갈 경우 경제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 가계 빚 부담이 커지면 소비할 여력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경제성장도 위축될 수 있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물가 영향을 뺀 실질소득은 1년 전에 비해 3.9% 줄었다. 2006년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고금리에 이자비용은 1·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42.8%, 2·4분기에는 42.4% 급증했다.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은 약383만1000원이다.

이에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규제를 병행하고 기대심리에 따른 수요 급상승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지난달 은행권 주담대가 6조원 늘어나는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한국은행에서는 2023년 9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GDP의 126.5% 수준이고, 26년간 소득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며 '주택 가격이 여전히 고평가 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문윤상 KDI 연구위원은 "시장에서 주택 관련 대출, 즉 주담대를 중심으로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주택 연착륙 정책보다는 기본적으로 주택 관련 금융 규제를 유지하고, 전세자금대출을 축소시키는 등 가계부채관리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30대를 중심으로 대출이 늘어나는 데 대한 분석, 주택 공급을 통한 수급 불균형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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