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엔 중소·중저신용자 대출시장 경쟁도 평가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가 내년 중 중소기업과 중저신용자 대출시장에서 금융회사간 벌어지는 경쟁 수준도 평가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평가 방침을 밝혔다.

앞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는 2018년 5월 도입된 금융위 자문기구로 금융산업 경쟁도를 분석·평가하고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을 한다.

김 부위원장은 "제3기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부터는 특정 업권의 관점이 아니라 금융의 다양한 기능적 측면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경쟁 원리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중·저신용자와 같은 특정 고객군 입장에서 유사한 상품·기능을 제공하고 수행하는 업권 전반에 대한 시장 집중도, 수익성, 지역별 현황 등 다양한 세부 지표를 분석하고자 한다"며 "특정 업권의 관점이 아니라 금융의 다양한 기능을 이용하는 소비자 관점에서 경쟁 원리가 잘 작동하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기존에는 은행업 등 특정 업권 내 자산, 예금, 가계 대출 분포, 기업집중률(CR) 등을 바탕으로 시장집중도를 평가해왔지만 이제는 고객군을 기준으로 수요 측면의 경쟁도를 살피겠다는 의도다.

점유율 등으로 판단하는 현재 방식으론 금융소비자가 체감하는 경쟁 양상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생각에서다.

금융위는 개인·기업, 중소기업·대기업과 같이 서로 성격이 다른 고객군의 경우 상품 간 대체가 불가한 점을 고려해 고객군을 구분한다.

상품 판매채널도 경쟁도 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안도 들여다본다. 예금·대출·보험상품 중개 서비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등 금융사와 플랫폼 간 협업이 확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서다.

평가위원회는 올해 금융 자금 공급 기능과 관련해 중소기업과 중·저신용자 대출 시장에 참여하는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캐피탈사 등의 경쟁 현황을 평가할 방침이다.

또 예금·대출·보험상품 중개 서비스 출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등 금융회사와 플랫폼 간 협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상품 판매채널도 경쟁도 평가 과정에서 함께 고려하는 사항으로 포함할 수 있다.

반면 신용평가업과 같이 특정 고객군을 수요자로 하고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 업권이 없는 경우 등 업권별 평가가 적합한 경우엔 기존과 처럼 평가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김 부위원장은 "새로운 평가방식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여러 금융업권의 상품을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하고 유사한 고객군을 세부 특성에 따라 구분해야 하는 만큼 위원들의 혜안이 아낌없이 반영돼야 한다"면서 "당국도 평가위의 제안사항이 실효성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감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2018년부터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진입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산업 평가위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오는 2025년 9월까지 임기인 이번 3기 평가위에는 11명의 평가위원이 위촉됐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