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 펑크'라는데···'유리 지갑' 근로소득세는 증가

사진 고용진 의원 블로그

국회 기획 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 갑)이 

국세청에서 받은 '월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를 보면, 2023년 7월까지 43조 4,000억 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가 일어난 가운데 

직장인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기둔화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세수가 쪼그라들었는데, '유리 지갑'인 직장인이 낸 세금만 나 홀로 증가한 것이라고 고용진 의원은 밝혔습니다.

2023년 7월까지 국세 수입은 217조 6,000억 원으로 1년 전(261조 원)보다 43조 4,000억 원(16.6%) 감소했습니다.

가장 많이 감소한 세목은 법인세로 1년 전(65조 6천억 원)보다 17조 1,000억 원(26.1%) 줄어들었습니다. 

법인세는 경영실적을 토대로 신고‧납부하는 신고분과 법인이 지급받는 이자‧배당 소득 등에 대해 납부하는 원천분으로 나뉘는데, 이 중 기업 실적 악화의 영향으로 법인세 신고분은 1년 전(55조 4,000억 원) 대비 19조 1,000억 원(36.3%) 감소했습니다.

법인세 다음으로 감소 규모가 두드러진 세목은 소득세 중 양도소득세로, 양도소득세는 1년 전(20조 7,000억 원) 대비 11조 1,000억 원 줄어들었습니다.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도 12조 4,000억 원으로 1년 전(14조 8,000억 원)보다 2조 4,000억 원(1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가세는 56조 7,000억 원으로 1년 전(62조 9,000억 원)보다 6조 1,000억 원(9.7%) 줄어들었습니다.

자산시장과 연계된 증여세(△0.9조 원), 증권거래세(△0.7조 원), 종합부동산세(△0.3조 원) 등도 줄줄이 10% 이상 쪼그라들었습니다.

상반기 종부세는 작년 종부세의 분납분으로 아직 2023년 고지되는 종부세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공시가격 하락과 2022년 통과시킨 세법 개정의 영향으로 2023년 하반기 종부세는 예산(5조 7,000억 원)보다 크게 덜 걷힐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렇게 모든 세목이 줄줄이 쪼그라드는데 유독 근로소득세만 늘고 있습니다.

직장인의 월급에 부과되는 근로소득세는 37조 원으로 1년 전(36조 9,000억 원)보다 1,000억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근로소득세는 7월에만 5조 8,000억 원이 걷혀 전년 동월(5조 5,000억 원)보다 2,000억 원 정도 더 걷혔습니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2023년 말 근로소득세는 2022년보다 1조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악화와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법인세, 양도세, 종합소득세 등은 줄줄이 쪼그라들었는데, '유리 지갑'인 직장인이 낸 세금만 나 홀로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근로소득세는 2016년 30조 원을 넘어선 이후 불과 6년 만인 2022년 6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 통계로는 2022년 근로소득세는 57조 4,418억 원으로 잡히지만, 국세청이 징수한 근로소득세는 60조 3,704억 원으로 집계됩니다.

문제는 2023년과 2024년 근로소득세의 나 홀로 증가가 더 심해진다는 점이라고 고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2023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근로소득세만 증가하면 근로소득세 비중은 더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2024년에는 법인세 등 정부의 감세정책 영향이 본격적으로 세수에 반영됩니다.

정부는 2024년 국세 수입을 2023년 예산 대비 33조 1,000억 원(6.3%) 감소한 367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2023년 예산 대비 1조 5,000억 원(2.4%) 늘어난 62조 1,000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3조 5,000억 원을 포함하면 정부는 2024년 실제 근로소득세가 65조 원 이상 걷힌다고 보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 국세 대비 근로소득세 비중은 17.8%까지 상승하게 되지만, 2023년 기업 실적 악화로 2024년 법인세는 77조 7,000억 원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고용진 의원은 "경기 악화와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법인세, 양도세, 부가세 등 세수가 줄줄이 쪼그라들었는데, 유리 지갑인 직장인이 낸 세금만 증가하고 있다"면서 "과세 속도에 정작 브레이크가 필요한 이들은 대기업이 아니라 직장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의원은 "정부는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가 증가해 세금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막대한 세수 펑크로 세수만 축냈다"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