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둔청년·영케어러 일대일 지원 '청년미래센터' 만든다

[복지부 '청년 복지 5대 과제' 발표]
센터 코디네이터 통해 맞춤형 개별 지원
"관리인력 부족하고 발굴책 미흡" 지적도

정부가 고립·은둔청년과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의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일대일로 지원하는 '청년미래센터(가칭)'를 신설한다. 보육원에서 나온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을 확대하고, 청년이 우울감을 겪지 않도록 심리지원책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발표했다. ①고립·은둔청년 ②가족돌봄청년 ③자립준비청년 ④청년 심리상담 ⑤청년 자산형성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내년 총 3,30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고립·은둔청년과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지원책이 나온 건 처음이다. 취업 실패,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사회와 단절된 고립·은둔청년은 전국에 약 52만 명으로, 다수가 신체·정신 건강 악화를 겪고 있다. 이들을 상대로 한 복지부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18.5%가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43.2%는 스스로 신체 건강이 나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약 10만 명인 가족돌봄청년은 미래를 준비할 시기에 장애·질병이 있는 가족을 부양하느라 빈곤과 우울감에 시달린다. 이들의 36.7%는 '미래 계획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고, 우울감 유병률이 61.5%로 일반 청년(8.5%)의 7배를 넘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50만 원으로 인상

이들을 지원할 청년미래센터는 내년부터 출범한다. 우선 4개 시도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센터에는 사례자를 밀착 관리하며 1 대 1로 지도하는 '코디네이터'가 배치된다.

고립·은둔청년은 도움 요청을 주저하는 특성을 고려해 온라인 커뮤니티, 방문, 전화·문자 등 상담 창구를 다양화한다. 지원 신청자에게는 고립·은둔 척도에 따라 맞춤형 계획을 제공한다. 심리상담과 함께 사회관계를 맺도록 돕고, 수면·위생관리·정리정돈 등을 힘들어하는 특성을 반영해 한 공간에서 같이 생활하는 '공동생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가족돌봄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수준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한다. 또 이들이 간병 방법을 공유하고 정서적 교감을 나눌 수 있도록 '자조모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만 이들을 밀착 관리하기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립·은둔청년 담당 코디네이터는 센터당 8명, 가족돌봄청년 담당은 6명이 배치되는데, 코디네이터 한 명이 고립·은둔청년 16명, 가족돌봄청년 100명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고립·은둔청년은 지원 대상을 발굴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번 대책은 고립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보이는 청년에게만 초점을 맞췄다. 복지부 관계자는 "탈고립, 탈은둔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만 정책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 심리건강 지원도 강화

지난 13일 오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같생(같이 살자) 서포터즈 박람회에서 대학생 서포터들이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을 소개하는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뉴스1

자립준비청년 지원책도 강화한다. 월 40만 원인 자립수당을 내년부터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전국 17개 시도에 배치되는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내년 230명(올해 180명)으로 늘린다. 이들이 소득이 낮은 일자리를 얻었을 경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 수급 청년의 소득공제 연령을 내년부터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우울, 불안 등을 겪는 청년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도 신설한다. 정신건강 위험군에 심리 돌봄을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을 새로 운영한다. 10년 주기인 청년 정신건강검진은 2년 주기로 단축한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