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가족돌봄·고립청년 지원...'5대 과제'에 3309억원 쓴다

저소득 가족돌봄청년 960명에 年200만원 지원
보육원 등 떠나는 청년 자립수당 月40만→50만원 인상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가족을 부양하는 가족돌봄 청년(영케어러)과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정부의 통합 지원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저소득 가족돌봄 청년에 1년에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보육원 등을 떠나는 자립준비 청년에게 주는 지원금을 월 50만원으로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이 담긴 '젊은 한국·청년 미래를 위한 전략-청년복지 5대 과제'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집값 상승, 격차 심화 등 사회·경제 변화로 현시대 청년들의 어려움은 커지나 정책이 변화를 담아내지 못해 청년 취약계층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가족돌봄 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 청년 ▷청년 마음건강 ▷청년 자산형성 등 5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은 내년 새롭게 만드는 '청년 미래센터'을 통해 지원한다.

'영 케어러'(Young Carer)라고 불리는 가족돌봄 청년은 장애나 질병 등 어려움을 가진 가족을 부양하는 부담으로 본인의 미래를 제대로 계획하지 못한다. 전국에 약 10만명으로 추정된다. 전체 청년(13세∼34세) 중 0.8%에 해당한다.

청년 미래센터는 학교·병원·지역과 협력해 가족돌봄 청년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의 요구에 맞춰 돌봄·가사·심리·경제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돕는다. 돌봄 코디네이터를 센터당 6명씩 배치해 대상자 확인부터 상담, 공공·민간 자원 연계, 사후관리까지 가족돌봄 청년을 밀착 관리한다. 저소득층 가족돌봄 청년을 위한 자기돌봄비를 연 200만원 규모로 신설한다. 지원대상은 960여명이다.

고립청년은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없거나 요청하기 어려운 청년을 말한다. 이 중 방이나 집 등 제한된 장소에 머물며 교류가 없는 청년이 은둔청년이다. 고립청년은 전체 청년의 5%인 51만6000명, 은둔청년이 2.4%인 4만7000명 규모로 추정된다.

청년 미래센터에 전담 인력을 8명씩 배치해 고립·은둔청년을 확인·선정하고 맞춤형 서비스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이들은 외부와 단절하고 있어 발굴이 쉽지 않은 만큼, 탈(脫)고립 의지가 있는 이들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온라인에서 지원 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자발적 신청을 유도할 계획이다.

가족돌봄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 시범사업은 모두 내년에 전국 4개 시도에서 실시되며 예산은 각각 21억원, 13억원 투입된다.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끝나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지난해 35만원에서 올해 40만원으로 인상된 자립수당은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50만원으로 다시 올린다. 올해 180명인 자립준비청년 전담인력을 내년 230명으로, 사례관리 지원 대상자는 올해 2000명에서 내년 275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보호 종료시 지방자치단체에 1000만원의 자립정착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하는데, 권고 액수를 더 높일 계획이다. 연간 2000여명이 보호가 종료되는데, 법령상 자립지원 기간인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청년은 1만1400여명이다.

청년층의 마음건강과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실시 중인 전국 청년 대상 심리지원 서비스 '청년마음건강바우처'에 더해 내년부터 청년층을 포함한 전 연령 대상 심리상담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이 새로 추가된다. 내년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지원 규모는 1만명이고,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 지원 목표 8만명 중 청년층은 3만5000여명이 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은 가입자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 기초생활보장 청년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빈곤 청년 근로 인센티브도 적용 대상 연령층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공제를 늘릴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날 발표한 5대 과제에 내년 예산 3309억원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43% 증액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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