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청년·고립은둔청년도 ‘전담인력’ 만든다…당정, ‘5대 청년복지’ 발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약속 3호 ‘청년복지정책 5대 과제’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정부 전담인력이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통합 관리하는 시범사업이 내년 시작된다.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기존 정책은 더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등을 위한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이번 과제에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등 새로운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지원책이 담겼다.

정부는 ‘영 케어러(Young Carer)’로도 불리는 가족돌봄청년에게 ‘대상자 확인-지원-관리’로 이어지는 원스톱 통합지원을 하는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4개 시·도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는 내년초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정부는 우선 학교·병원·지자체 등과 협력해 가족돌봄청년을 선제적으로 파악한다. 정책 대상자로 발굴한 가족돌봄청년에게는 본인의 신체·정신건강 관리, 학업·취업 준비 등에 쓸 수 있는 자기돌봄비로 연 200만원을 지원한다. 또 가족돌봄청년끼리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는 자조모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런 원스톱 통합지원 전반을 책임지는 전담 인력도 신설한다. 정부는 시범사업 지역 내 ‘청년미래센터’(가칭)를 설치하고 각 센터당 6명의 돌봄 코디네이터를 배치하기로 했다.

어머니를 돌보는 한 가족돌봄청년. 경향신문 자료사진

고립·은둔청년에게도 가족돌봄청년처럼 원스톱 통합지원을 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4개 시·도에서 시범 시행한다. 정부는 온라인 커뮤니티, 방문, 전화·문자 상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립·은둔청년을 찾아낼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 7월 고립·은둔청년에 대해 전국 단위로 시행한 첫 실태조사에 따르면 취업실패나 인간관계 어려움 등으로 고립·은둔하는 청년은 전체 청년의 5% 수준인 51만6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 중 고립·은둔 상태에서 벗어날 의지가 있는 청년에게 개인 사례별 평가에 기반해 자기이해·심리상담 등 ‘자기회복 프로그램’, 신체·예술 활동과 독서·요리 등을 통해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사회관계 형성 프로그램’, 같은 은둔청년들과 함께 거주하며 일상생활 관리 방법을 배우는 ‘공동생활 프로그램’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족돌봄청년과 마찬가지로 청년미래센터에 고립·은둔청년 전담 인력을 8명씩 배치한다.

정부는 시범사업에서 전담인력이 밀착 사례관리할 대상은 가족돌봄청년 2400명, 고립·은둔청년 320명 정도로 봤다. 가족돌봄청년은 전담인력(돌봄 코디네이터) 1명이 100명을, 고립·은둔청년은 20명을 맡는다.

자립준비청년 등 기존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정책도 확대한다. 전국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배치되는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올해 180명에서 내년 230명으로 확충하고, 사례관리 지원 목표 대상자도 올해 2000명에서 내년 2750명까지 확대한다. 현재 월 40만원인 자립수당은 내년에 월 50만원으로 인상한다. 보호종료 시 일시금으로 제공되는 자립정착금도 지자체와 협의해 인상을 검토한다.

일반 청년들의 마음건강과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한 정책도 포함됐다. 청년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 정신건강검진 주기는 현재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검진 항목도 늘린다.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을 위해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청년 소득공제 나이 범위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추진하기 내년 관련 예산으로 올해보다 43% 늘어난 3309억원을 편성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