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국산화' 中 작년 R&D로 550조원..올해도 지원 확대

중국 반도체. 사진=연합뉴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미국의 첨단 기술 제재 속에서 ‘기술 국산화’를 강조해온 중국이 지난해 연구개발(R&D)에 한화 550조원 넘는 돈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국가통계국과 과학기술부, 재정부는 전날 발표한 ‘2022년 전국 과학기술 경비 투입 통계’에서 작년 중국 R&D 투자가 사상 처음으로 3조위안을 넘어선 3조789억9000만위안(약 558조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2021년 R&D 투자액보다 10.1% 늘어난 것으로, 연속해서 비교적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R&D 투자가 1조위안에서 2조위안이 되는 데 8년, 2조위안에서 3조위안까지는 4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지난해 R&D 투자집약도(GDP 대비 R&D 투자율)는 2.54%(세계 13위)로 2021년에 비해 0.11%p 상승했다. 유럽연합(EU)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R&D 투자집약도는 각각 2.2%와 2.7%다.

작년 중국에서 R&D 투자가 가장 많았던 부문은 4099억9000만위안(약 74조3000억원)이 투입된 컴퓨터·통신·기타 전자 설비 제조업이었다. 전기기계·장비 제조업 2098억5000만위안(약 38조원)과 자동차 제조업 1651억7000만위안(약 30조원)으로 뒤를 이었다.

중국 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재정 지출은 1조1128억4000만위안(약 201조8000억원)으로 3.4% 증가했다. 연구개발비와 첨단기술 관련 조세 혜택을 받는 기업도 16.3%와 11.7% 늘었다고 중국 정부는 설명했다.

전날 중국 정부는 집적회로 기업과 공작기계 기업의 R&D 투자 금액에 대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동안 세액 공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통상 R&D 투자는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하고,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자산으로 인정되는데, 새 조치가 적용되면 R&D 투자를 늘릴 경우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금액이 늘어나 기업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사실상의 법인세 감면 조치라는 해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