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육예산 11조 감소…교육청 대책 고심

[EBS 뉴스12]

올해 세수 악화로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면서 지방교육재정도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당장 올해 쓸 수 있는 예산이 11조 원 정도 모자라게 된 건데요.

교육청들은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습니다. 

황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을 예산 대비 59조 1천억 원 부족한 341조 4천억 원 수준으로 예상했습니다. 

작년 4/4분기부터 대내외 경제여건이 급격하게 악화된 탓에 세수가 감소했다는 설명입니다. 

세수 감소에 따라 국세의 20.79퍼센트로 연동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자동 감액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감액 규모는 11조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인터뷰: 정정훈 세제실장 /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정안정화기금 등 지자체의 자체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들이 적립금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어 급하지 않은 예산을 줄이면 교육현장에 타격이 크지 않을 거란 관측입니다. 

인터뷰: 김정연 정책기획관 / 교육부

"현재 교육청에서 2022년 말 기준으로 11.6조 원 규모의 안정화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기금이 8.8조 원 적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안정화기금의 경우 법적으로 쓸 수 있는 기금이 한정돼 있고, 지방 의회의 승인도 얻어야 해 재정 공백을 모두 메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시도교육청별 편차도 커서, 기금이 가장 많은 경기도교육청은 1조 8000억 원에 이르지만 제주도교육청은 45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시도교육청들은 급하지 않은 시설 투자를 미루거나, 계획된 사업을 축소하는 등 허리띠 졸라매기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각 과별로 30% 이상의 사업비를 감액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년도 교육부 예산도 교육교부금이 올해보다 7조 원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어서 교육 재정 운영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