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수능 모의고사 만들고 병역특례라니..정부 복무연장·수사의뢰

교육부, 학원에 문제 팔고 수능·모평 출제한 교사 4명도 고소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7월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 운영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된 사교육업체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온 전문연구요원이 적발됐다. 정부는 뒤늦게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해당 업체를 수사당국에 고소했다.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사교육업체의 불법·편법 사례를 공개했다.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 문제를 지적한 이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드러난 결과다.

실제로 이날 협의회에선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만드는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되고 소속 전문연구요원이 부적절한 업무를 하고 있단 의혹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병무청의 후속 조치 상황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병무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전문연구요원이 병역특례업체 편입 당시 분야인 프로그램 개발 등이 아닌 국어 수능 모의고사 지문 작성 업무 등을 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관련 사교육업체를 고발하면서 전문연구요원 배정 추천을 제한키로 했다. 해당 전문연구요원에 대해서도 복무연장과 수사의뢰 조치를 취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 규정' 개정에도 나섰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온 결과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이번에 접수 받은 총 322명의 자진신고자 명단을 2017학년도 이후 수능시험 및 모의평가 출제 참여자 명단과 교차 검증한 결과,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에도 참여한 교사를 확인했다. 이후 이들의 문항 판매 시점, 혐의 내용 등을 검토해 총 24명의 현직 교사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공동으로 고소하고 수사를 의뢰키로 결정했다.

우선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하고 출제에 참여한 교사 4명에 대해선 수능 업무방해 혐의로 즉시 고소키로 했다. 출제 참여 이후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의 대가를 수수한 혐의가 있는 22명(2명은 고소 교사 포함)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품 등의 수수금지 의무 위반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를 외뢰키로 했다. 이들 교사들과 문항 거래를 한 21개 사교육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혐의로 수사 의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수능 시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4학년도 출제진 구성 시 감사원과 협의해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를 철저히 배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 내년 수능 시험 및 모의평가부터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의 출제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장 차관은 "사교육 카르텔은 이미 은밀하게 뿌리를 내려 수능시험의 공정성을 위협하고, 나아가 청년세대 병역의무의 공정성까지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함께 고질적인 사교육 카르텔을 끊어 내는 일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