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신설 논란

경찰청“순찰 강화 범죄예방”
현장선 “수사력 약화 우려”

경찰청이 18일 잇따른 강력범죄를 계기로 본청과 각 시·도청, 경찰서 내근직 2600여 명을 전국 기동순찰대에 재배치한다는 조직 개편안을 내놓자 내부에선 ‘보여주기식 행정’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과 외사국을 폐지하고 전국 경찰서 259곳 중 197곳에서 정보과를 폐지하면서 ‘경찰 조직 힘 빼기’ 개편 아니냐는 반발도 터져 나오고 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 중심의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본청에 범죄예방대응국을 신설하고 전국 시·도청에 범죄예방대응과를 만들어 시·도청 산하에 ‘치안별동대’ 역할을 하는 2600여 명의 기동순찰대(28개 대)를 운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과·계장급 중간관리자를 치안 현장에 보내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업무를 강화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나 일선에서는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불만들이 나온다. 기동순찰대는 향후 다중밀집장소 등 범죄취약지역 등을 집중 순찰하게 되는데,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는 5만 명의 현장 인력과 업무가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것이란 것이다. 한 지구대 근무 직원은 “이미 매일 도보순찰을 통해 현장 직원들이 모두 범죄예방 순찰을 하고 있다”며 “단순 순찰 인원을 늘린다고 해서 ‘묻지마 범죄’가 예방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경찰청이 일선 경찰서 강력팀 600명과 시·도청 강력범죄수사대 인력 700여 명을 합쳐 ‘형사기동대’를 만드는 걸 두고도 수사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시·도청에 신설되는 형사기동대는 기존 강력범죄 수사는 물론 범죄 지역 순찰까지 하게 된다. 한 시·도청 소속 수사팀장은 “조폭들 사이에서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나오면서 업무량이 늘고 있는데 예방 활동에 집중하라고 하면 수사력이 약화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형사기동대는 과거 1986년 창설된 이후 기동수사대(1999년)→광역수사대(2006년)→강력범죄수사대로 확대 개편돼 왔다. 한 경찰서 경위는 “40년 전 ‘범죄와의 전쟁’을 할 당시로 후퇴한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전국 경찰서의 70%가량에서 정보과를 폐지하고 해당 인력 중 400여 명을 치안 업무에 재배치한다는 점에서 ‘경찰 힘 빼기’ 조치가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 경찰청은 수사 업무와 관련해서도 본청의 사이버수사국을 수사국 산하로 통폐합하고, 과학수사관리관실을 형사국 산하로 이관한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도입한 수사심사관 제도도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김규태·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