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일회용 컵 이용 시 소비자에게 3백 원의 보증금을 물리는 제도가 있죠. 당초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어야 하지만 카페 업주 반발 등으로 6개월 미뤄졌습니다. 또 시행 지역도 세종시와 제주도에 한해 올해 연말까지 시범 시행한 뒤, 전국 확대 세부 방향을 정하겠다는 게 이제까지 환경부 입장이었죠.
그런데 지난달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둘러싸고 정부 기관 및 지자체에서 엇갈리는 목소리들이 나와 이 문제가 안갯속에 빠진 모습입니다.
감사원 "조속히 전국 시행 추진이 바람직하다"
첫 번째는 지난 8월 초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공개입니다. 자원 재활용법에 따라 시행돼야 할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환경부에 의해 자의적으로 시행이 유예됐다며 지난해 녹색연합이 감사 청구를 했는데요.
감사 결과 감사원은 "불가피한 사유로 유예했다면 여건이 개선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에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전국적 시행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전국 확대를 놓고 미적거리고 있는 환경부를 꾸짖는 내용이죠.
서울시 "2025년부터 서울에서 컵 보증금 시행한다"
두 번째는 이달 초 서울시의 전격적인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 계획 발표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주요 계획 중 하나가 바로 환경부가 추진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서울시가 2025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