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잡범도 단식’ 발언에…박범계 “잡스러워, 본인 폰 비번 안 풀어”

“체포동의안? 검찰에 협력할 수 없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본회의 출석을 위해 입장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전임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단식한다고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면 다른 잡범도 하지 않겠냐’는 취지의 발언과 관련해서 “잡스럽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 장관은 자기 아이폰 비번 안 풀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장관이 고위직 검사일 때 소위 검언유착 관련 영장집행을 하려고 하면 수사에 협력할 의무까지는 아니라도 협력하는 것이 도리”라며 “그래야지 다른 잡범들이 따라하지 않을 거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18일 장기간 단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병원에 후송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서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하고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지금처럼 (검찰) 소환 통보 받고 나서 시작하는 단식은 처음 봤지만, 과거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죄짓고 처벌을 피해 보려고 단식하고 입원하고 휠체어 타는 사례는 많이 있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로 국회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동의를 해주면 사실상 그것은 유죄추정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검사들의 무도한 수사를 민주당이 순종하고 맹종하는구나라는 그러한 판단을 국민들께 드릴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이 무도한 수사, 피의자의 방어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수사, 일방적이고 가혹하게 이를 데 없는 사법 살인에 가까운 이 수사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진행자가 ‘체포동의안을 당론으로 부결시켜야 하냐’고 묻자 “이걸 당론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이심전심으로 이미 민주당의 의원들이 상당수 공감대를 체포동의안에 절대로 검찰에 협력할 수 없다라는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잘 설득해 가면 이견이 있는 의원님들도 저는 따라주실 거라고 생각한다”며 “무도한 수사이기 때문에. (구속영장발부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극도로 완전하게 침해하는, 저는 사실상 헌법적으로 무효”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는다는 게 아니다. 비회기에 영장 청구해라(했다). 8월 중에 계속 있었다”며 “12월 9일 이후는 비회기다. 지금 영장 청구하지 않으면 무슨 하늘이 두 쪽이 나냐”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당당하게 판사 앞으로 가가지고 영장실질심사 받겠다는 의지를 수차 천명했다”며 “왜 지금이냐, 오히려 자신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의 분열과 갈등을 야기 시키기 위한 정치적 노림수밖에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