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발 묶인 아리랑 6호·차중위성 2호…발사용역비 719억 이미 집행?

아리랑 6호 464억·차중위성 2호 255억 사용
발사계약 중지 후 추가 지출액 116억에 달해

다목적 실용위성 6호 상상도.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대러 제재로 2년째 발이 묶인 다목적 실용위성 6호(아리랑 6호)와 차세대중형위성 2호의 대체발사 대응책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으나, 수백억원에 달하는 발사용역 및 부대비용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리랑 6호와 차세대중형위성 2호 발사용역 및 부대비용 예산집행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 두 위성에 소요된 예산이 719억원에 달한다.

소요 예산은 발사 대행 비용을 비롯한 '발사용역비'와 연구진 인건비 및 활동비, 발사체 조립시험 및 접속 시험비, 운송비, 현지 작업비 등 '부대비용'으로 나뉜다. 아리랑 6호는 총 예산 747억원 중 464억원, 차세대중형위성 2호는 414억원 중 255억원을 사용했다.

박 의원은 위성 발사계약 이행이 중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러 제재 이후 올해까지 발사용역 및 부대비용 추가 지출액만 116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과기정통부와 항우연은 구체적인 추가 지출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현재까지 집행된 비용 반환 조건은 '향후 발사 기회 제공'이 전부일 뿐 현금 반환은 사실상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 발사 기회를 제공받더라도 발사 수요와 공급에 따라 추가 비용 지불 가능성을 배제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리랑 6호는 올해 5월 유럽의 아리안스페이스와 대체발사 용역계약을 체결했지만, 발사 일정을 확실히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정세,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로 계약이 또다시 해지될 때는 다른 발사체를 선정해야 하고, 이 경우에는 발사 추가 비용 발생과 일정 등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차세대중형위성 2호는 지난해 하반기 발사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대체발사 계약 협상만 2년째 진행 중이다. 발사 일정도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

박완주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719억원의 국민 혈세가 이미 실집행된 만큼 다부처간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당초 지급된 계약금 반환대응과 대체발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목적실용위성 6호의 경우 수명을 다한 5호를 대체해 기상이변에 대한 실시간 관측과 군사적 관심도가 높은 정밀지역 촬영을 수행할 예정"이라며 "기상이변의 예측과 안보 상황을 실시간을 공유받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될 만큼 안전과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에 발사가 완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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