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병원행' 직후 청구된 구속영장…민주당, 커지는 '부결' 목소리[뉴스쏙:속]

출근길에 필요한 뉴스만 '쏙' 뽑아 '속'도감 있게 전달해드리는 [뉴스쏙:속]입니다.

■ 방송 : CBS 아침뉴스 (9월19일)
■ 채널 : 표준 FM 98.1 MHz (07:00~07:17)

이재명 대표 영장에 강조된 '증거인멸' 가능성

연합뉴스

이재명 대표가 건강 악화로 병원에 실려간 지 약 2시간 만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증거인멸 정황 등 사법방해 행위를강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방북비용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최근 다시 뒤집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검찰은 이 과정에 이 대표 주변 인물들의 회유와 압박이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병원행'…커진 '부결' 목소리

단식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건강이 악화돼 국회에서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체포동의안 표결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체포동의안 가결로 기울었던 당 분위기가 길어진 이 대표의 단식과 입원으로 부결로 뒤바뀌는 분위기입니다.

가결을 주장해온 비명계 의원들은 공개적인 목소리를 자제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에 대한 1차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무더기 이탈표'로 당이 어려워진 선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이송된 이 대표가 단식을 이어나가는 상황도 부담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역대급 세수 결손…'외평 기금으로 채운다?'

연합뉴스

올해 국세 수입이 59조1천억원 모자라는 역대급 세수 펑크가 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후속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나라 살림의 15% 달하는 큰 규모의 오차가 난 겁니다.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환율에 대비하기 위해 모아 놓은 외국환평형기금 20조를 끌어다 쓴다는 계획인데 대외 신인도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환율 방파제 역할을 하는 기금을 세수 부족을 막기 위해 쓰는 건 외환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방재정에도 타격입니다. 세수가 줄면 지방교부세와 교부금도 자동 삭감되는데 이번 세수 추계로 총 23조원이 지방 재정에서 깎이게 돼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살림살이는 더욱 쪼그라들게 됐습니다.

치안 강화하겠다는 경찰…뚜껑 열어보니 '땜질 처방'

박종민 기자

경찰이 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 등에 대한 시민 불안이 커지면서 치안 현장을 강화하겠다며 조직재편안을 발표했는데요. 골자는 행정·관리 인력을 치안 현장으로 재배치해 2900여명을 현장에 보강한다는 겁니다.

또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를 운영해 범죄예방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일선 경찰들 사이에선정작 실제 현장에서 대응할 인력 증원 계획은 보이지 않는단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수사 인력을 빼내 범죄예방에 투입하는, 전형적인 '땜질식 처방'이란 비판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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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jogiz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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