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특별보고관 “한국 정부, 원전 오염수 방류 왜 제소 안하는지 의문”

제네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서 민주당 의원들 만나
“IAEA, 30년 이상 환경 영향 평가했다기엔 부족”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비판했던 마르코스 오렐라나 유엔 특별보고관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를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지 않는 한국 정부의 태도에 의문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오렐라나 특별보고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서 민주당 우원식·양이원영 의원과 송기호 변호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오렐라나 특별보고관은 오염수 해양 방류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수행한 안전성 평가에 관한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IAEA는 일정한 기준을 갖고 평가한 것이지만 30년 이상의 긴 시간에 걸쳐 방사성 핵종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평가했다고 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국제해양법에 근거해 이 사안을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는 방법이 있는데 왜 하지 않는지 큰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오렐라나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민주당이 오염수 방류를 막아 달라는 진정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기한 점과 관련해서는 “저와 제 선임은 이 사안을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신속하게 진정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렐라나 특별보고관은 일본이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 2021년 4월 성명을 통해 “100만t의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건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있다”며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인 우 의원과 송 변호사 등은 면담 자리에서 독성물질을 잘 몰라 빚어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거론한 뒤 “대안 검토 없이 이뤄진 방류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또 “한국 정부와 IAEA의 수장이 (방류가) 안전하다는 취지로 말하니 국민들이 혼선을 겪는데, 유엔 인권이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방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국내 전문가들의 논문, 국제법 및 인권 측면에서 방류의 법적 쟁점을 다룬 의견서 등을 오렐라나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