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국회 세종의사당 '산 넘어 산'

 조은솔 세종취재본부 기자

충청인들의 오랜 염원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일시정지 버튼이 눌렸다. 세종의사당의 이전 규모와 대상 기관, 운영 방안 등을 담은 국회 규칙이 1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만큼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갑작스레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보이콧'이라는 암초를 만났기 때문이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소병철 간사를 제외한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해 결국 안건 논의 자체가 무산됐다. 여당 의원들은 소 의원을 향해 상임위 보이콧 명분에 대해 캐묻기도 했다.

"이번 법사위는 민주당의 시간도 아니고 국민의힘 시간도 아니고 국민들의 시간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민생이 얼마나 우스웠으면 정쟁을 하기 위해 상임위 하루 정도는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국민 보시기에 두렵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예측을 할 수 없다. 민생법안들이 올해 안에 처리가 될 것이냐 불확실하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국회 규칙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면 오는 21일 또는 25일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처리될 것이란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당분간 상임위 활동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향후 국회 일정도 안갯속에 빠진 상황이다.

이미 세종의사당 건립 근거가 되는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 2021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에도 국회 규칙 처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지역민들의 속을 태운 바 있다. 국회 규칙이 이달 내 처리될 것이라고 부푼 기대감을 가졌지만, 충청인들은 또다시 목 빠지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다.

이날 법사위에는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은 물론, 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도 쌓여 있었다. 여야는 당리당략을 넘어 하루 빨리 국회 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