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노벨상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다/유용하 문화체육부 차장

유용하 문화체육부 차장

‘가난한 집 제삿날 돌아오듯’ 올해도 그때가 다가왔다. 과학 기자로만 20년 가까이 활동하고 있지만 여전히 익숙하지 않다. 헛된 기대감과 함께 불안함이 공존하는 그날. 바로 10월 초 열리는 노벨과학상 수상자 발표다.

과학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에서 노벨과학상 수상자 발표는 월드컵이나 올림픽 경기를 대하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든다. 일본이나 중국에서 수상자가 나올라치면 나라 잃은 듯한 분위기다.

지난해 한국계 미국 수학자 허준이 교수가 필즈상을 수상했지만 한국인들은 ‘○○계의 노벨상’ 말고 진짜 노벨상을 기다린다. 그래서 2000년대 중반에는 황우석 박사에게 희망을 걸었고, 몇 년 전에는 국내 과학자의 노벨상 수상이 유력하다는 근거 없는 소문에 언론이 앞장서서 희망 회로를 돌리는 촌극을 벌였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남의 집 잔치인 노벨과학상 따위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요즘 한국 과학 기술계를 둘러싼 분위기를 보고도 한국인 노벨상 수상자를 기대한다는 것은 언감생심, 우물가에서 숭늉 찾기다.

현재 과학 기술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다.

지난 7월 초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 R&D 예산집행에도 ‘카르텔’이 개입돼 있다는 언급이 나온 지 두 달도 안 된 지난달 말 올해보다 3조 4500억원이 삭감된 내년도 국가 R&D 예산안이 발표됐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연구비 예산도 20% 줄었다. 기름값이나 생필품 가격, 대출이자 등 생활경제에서 오를 때는 빠르고, 내리는 것은 거북이 같다는 점을 미뤄 볼 때 비밀 군사작전 벌이듯 전광석화처럼 예산을 삭감하면서 ‘왜 줄이는지’, ‘카르텔의 정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도 없다.

‘보이지 않는 손’ 아니 ‘보이지 않는 카르텔’ 때문에 연구비 삭감이라는 유탄을 맞은 출연연들은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것은커녕 실제 연구를 진행하는 박사후연구원이나 대학원생인 학생연구원들까지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일부러 모르는 체하는 것인지 진짜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알 길은 없지만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지적이 나올 때마다 부지런히 설명자료를 뿌리며 “문제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 삭감과 함께 발표한 ‘R&D 혁신방안’에 따르면 국가 R&D 사업평가를 할 때 상대평가를 도입해 하위 20%는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부분도 놀랍다.

기초연구는 정부가 말하는 구체적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은 분야다. 이 때문에 상대평가를 실시한다면 기초과학의 싹은 모조리 잘려 나갈 가능성도 크다.

다른 분야는 잘 모르겠지만 과학기술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격언이 가장 잘 적용되는 분야다. 정부의 연구 혁신방안에 따른다면 성실 실패도 그냥 실패일 뿐이다. 결국 제때 성과를 내놓지 못할 것 같은 도전적, 혁신적 연구에는 손을 떼고 성과가 잘 나올 것으로 판단되는 연구나 주목받는 연구에 쏠림현상이 나타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R&D 예산 관련 논란들을 보면서 그동안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은 과학기술 분야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대통령 스스로 방패막이가 돼 주고 과학기술인을 존중하는 분위기였다”고 침을 튀기며 목소리를 높였던 분들이 생각난다. 요즘 다들 뭣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모쪼록 식사는 잘 챙겨 드시고 다니시길 바란다.

유용하 문화체육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