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레이터 W] “병상서 단식 계속”…영장 청구 외
주요 국내 뉴스를 골라 전해드리는 큐레이터W입니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단식 관련 소식입니다.
“병상서 단식 계속”…영장 청구
단식 19일째인 이재명 대표가 오늘 아침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대표는 병상에서도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송 당시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던 이 대표는 지금은 기력을 회복해서 간단한 의사 표현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진의 음식 섭취 권유에도 이 대표는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민수/민주당 대변인 : "폭주하는 정권에 제동을 걸기 위해 자신이 앞장서야 한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이 대표는) 수액 치료 외에는 일체 음식 섭취를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 대표가 병원에 이송된 지 2시간 만에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엔 200억 원 배임 혐의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엔 800만 달러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두 차례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총력 투쟁을 결의한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세수 부족 ‘59조 원’…역대 최대
올해 '세수 부족액'이 5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주요 기업의 실적 부진 등이 원인입니다.
당초 정부가 전망한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는 400조 5천억 원.
그런데 다시 계산해 보니 예상보다 59조 천억 원이 적은 341조 4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인데, 가장 큰 원인은 법인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주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25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도 12조 원 넘게 감소했고, 부가세 수입도 9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모자라는 돈은 국채를 발행하는 대신 기금이나 쓰지 않은 예산으로 메우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의원직 상실’ 확정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대법원 선고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가 인정된 겁니다.
최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방해입니다.
법무법인에 근무할 때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했단 겁니다.
핵심 쟁점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느냐였는데, 대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기소 후 판결 확정까지 걸린 시간은 3년 8개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되면서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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