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부족 59.1조 원...3년 연속 10%대 오차율
오인석 2023. 9. 18. 23:16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예산 대비 59조 천억 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수 오차는 3년 연속으로 10%가 넘는 큰 폭의 오차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애초 400조 5천억으로 편성했던 세수가 59조 천억 원 부족한 341조 4천억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수가 59조 원 넘게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존 세입예산 대비 오차율은 14.8%에 달했습니다.
앞서 대규모 초과 세수를 기록했던 2021년과 지난해에도 세수 오차율이 17.8%와 13.3%로 큰 폭의 오차율을 기록했습니다.
기재부는 기업실적 악화와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 경기둔화가 겹치며 올해 국세 수입이 많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세는 지난해보다 25조 4천억, 양도세는 12조 2천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부가세는 9조 3천억, 상속증여세 3조 3천억, 종합부동산세는 1조 원이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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