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운지] 정부, 세수 재추계 발표 "59조 부족"...내년도 위태?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 세수 부족 사태가나면서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세수 추계 방식에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는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는데요. 그 원인부터 해결책은 없는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철진]

안녕하십니까?

[앵커]

세수 추계 오차율이 두 자릿수로 나왔는데 매해 이런 식의 오차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차율의 규모도 상당히 클 뿐더러 방향성도 들쑥날쑥해서요. 이게 제대로 산정을 하고 있는 건지, 문제점은 없는 건지 의심스러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철진]

그렇습니다. 일단 올해 현황 정부가 재추계를 한 내용 결과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당초 국세수입이 400조 거둘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재추계한 결과 341조. 그러니까 무려 59조 원이 펑크가 난 겁니다. 오차율을 따지면 거의 15%에 육박하게 틀린 거였는데 지금 오차율표가 나왔는데요.

앵커가 지적하신 대로 2년 전, 2021년, 2022년에는 오히려 또 두 자릿수를 더 거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수라는 게 실은 국가재정이라는 게 예측이 거의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지출도 거기에 맞게 쓰게 될 텐데 최근 3년간 저렇게 더 많이 걷고 덜 걷히고 이렇게 되니까 다시 한 번 세수추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올해만 놓고 보면 올해 왜 이렇게 59조 원이나 세수 펑크가 비게 되는가. 당국이 이번에 재추계한 결과를 보면 가장 컸던 건 역시 기업들 상황이 나쁜 경기부진이 컸던 것 같습니다. 법인세가 지금 25조 원정도가 덜 걷힐 것 같고요.

또 하나,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모두 덜 걷히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한 12조 원 정도 넘게 덜 걷히게 되고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9조 원대, 이런 것이 합쳐서 59조가 부족하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경기가 부진하면서 기업들의 실적, 수익이 나빠졌다는 것 하나 그리고 집값 하락, 거기에다가 주식시장도 요동을 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양도소득세를 줄이게 됐던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앵커]

기업들의 실적도 부진했고 자산시장도 내려앉았고 여기에 더해서 정권에서 세금을 감면해 주었던 그것까지 겹쳐서 맞물려 나온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세수에 많은 펑크가 나게 되면 당장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까?

[정철진]

결과적으로 재정지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업 자체가 굉장히 모호해지고 왜곡이 되는 거죠. 국가 예산이라는 건 내년 한 해의 예산, 걷어들일 것과 쓸 돈을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초의 예산인 수입 부분에서의 오차가 틀리게 되면 가령 이렇게 덜 걷히게 되면 중요한 예산 지출에 있었던 부분을 또 못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더 많이 걷게 되면 당초에 좀 더 많이 썼을 부분을 우리가 덜 잡게 돼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국가재정에 있어서는 정확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차율이 10% 이상, 두 자릿수 이상 벌어졌다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현재 우리 담당은 기획재정부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를 떠나서,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는 더 거뒀고 윤석열 정부 때는 못 걷었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주관 부서는 기획재정부였기 때문에 이번에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도 이 세수 오차가 나고 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철진]

사례를 볼게요. 2021년, 2002년 만큼은 좀 다른 나라들도 세수 오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경기가 완전히 무너질 줄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빠르게 회복했잖아요. 2021년, 또 2022년. 그렇게 되면 2020년과 2021년 보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12% 이상이 벌어지게 되고 캐나다도 두 자릿수 세수 오차가 나게 되면서 결국 2021년, 2022년에는 예상치 못한 빠른 경기 회복과 전 세계적인 주식 폭등, 집값 폭등 때문에 소득세 부분에 왜곡이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경기부진, 자산시장 부진 이런 것들이 왜곡을 줬다라는 건데요.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 이야기고요. 일단 우리라도 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들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반성해야 될 부분이죠.

[앵커]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예기치 못한 그런 대외변수가 있었고 이건 이해가 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의 영향권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봐야 되고, 경제는. 이런 대외 변수가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오차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이게 의문이긴 한데요.

[정철진]

맞습니다.

[앵커]

올해도 그랬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경기가 괜찮을 것인가. 내년에도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법인세는 덜 걷힐 거고요. 내년에는 그러면 세수 펑크가 더 크게 날 가능성은 없습니까?

[정철진]

그런데 세수 펑크라는 개념이 지금 잡고, 그러니까 수입에 대한 예산을 잡고 지출을 썼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작년에 올해를 예측했을 때 정부, 기재부가 너무나 낙관했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의 경제를 바라볼 때 아마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라보게 될 것 같은데. 여기에도 또 신중을 기해야죠.

이렇게 됐다가 중국발 갑자기 경기부양이 나오게 되면 또 왜곡과 또 실패를 거둬들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점은 분명히 반성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정부가 올해 경기 상황을 상저하고로 계속 낙관적으로 전망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기존의 전망치를 계속 고수하다 보니까 뭔가 현실과 인식의 괴리가 발생한 것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긴 있던데요. 내년에는 그럼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불확실성이 상존하긴 하는데.

내년 예산을 정부가 짤 때 유류세 인하 부분을 일단은 종료하는 것을 전제로 짰다고 해요. 그래서 10월 말이 시한인데 추경호 부총리의 얘기를 듣고 보면 이것을 연장할 가능성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시사했어요. 이렇게 되면 또 이 계획이 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철진]

그렇죠. 아마 유류세 인하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추경호 부총리의 아주 가장 최근의 발언을 봐도 그렇게 되고 현재 만약에 유류세 인하를 10월 말부터 풀어버리면 단박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휘발유 값 리터당 2000원으로 바로 가버리거든요.

국민 체감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전반적인 물가지표를 끌어올려서 한국은행은 금리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몰아가게 되면 시중 금리가 오르면 또 가계부채,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점을 염두에 둬서 추경호 부총리가 미리 언급한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 보통 유류세 인하로 우리가 작년 보면 한 5조 6000억, 6조 원대 정도의 세수 부족이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년에도 유류세 인하를 통해서 거의 한 6~8조 사이가 부족하겠다는 것도 각오해야 되겠죠.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수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정철진 평론가 개인적인 견해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유류세 인하, 적당한 시점에 이미 인하를 종료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가 시기를 계속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철진]

시기를 놓쳤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실은 그 전에 끝냈었으면 실은 여기까지 끌고 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미 국제유가가 아차하는 순간에 70달러에서 90달러로 튀어버렸고요. 그렇게 되고 놓고 보니까 내년 4월에는 총선이라는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고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유류세 인하의 시기를 종결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세수가 부족한 부분, 그러면 어떻게 메울 것인지. 외평기금에서 돈을 끌어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정철진]

외평기금 또 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남는 돈, 불용, 안 쓰는 돈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약간 우려하면서 걱정했던 게 외평기금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거죠. 그동안 외평기금에 쌓아놓고 만에 하나 원화가 약해진다면 달러를 팔고요, 이걸 가지고. 그런데 원화가 강해진다면 원화를 팔고요.

이러면서 실은 큰 틀에서의 외환을 조절하는기금인데. 여기에 있는 돈을 갖다 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현재 환율을 놓고 보면 아주 심각해서 원화 약세 가능성이 크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는 굳이 갖고 있는 원화를 팔아서 원화가치를 끌어내릴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걸 세수부족분으로 돌리자라는 그런 복안인 것 같아요.

오늘도 그런 설명을 했었는데. 그런데 저는 지난 2007년을 돌아봐도 그렇고요. 1996년을 봐도 그렇고. 그때도 무역도 힘들었고 경기도 그리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96년 IMF 직전이었고 2007년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전 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유독 그럴 때 달러 약세, 원화 강세가 계속 나왔습니다. 당시에 다 원달러 환율이 800원대까지 떨어지는 원화 강세 국면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환율이 올라서 1400원 가는 것도 경제에는 악영향이지만 수출을 주도하는 우리나라가 갑자기 환율이 1000원, 이렇게까지 또 원화가 강세되는 것도 실은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원화를 갖다 써버리면 외평기금을. 향후 나올 원화 강세 때에는 그러면 어떻게 또 환율을 방어하게 될 것인가, 그런 고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현재 한국은행이라든가 정부 자체가 원화 강세보다는 원화 약세 가능성을 더 우려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대응 방법을찾지 않았나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세수추계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차제에 세수추계의 모형을 아예 공개해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검증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은 계속 제기됐는데 정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 것일까요?

[정철진]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의 하나 중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가 이런 것들을 총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막대한 노하우들도 있었겠고 그동안의 경험들이 있었겠는데 이걸 민간을 끌어들여서 공유해서 같이 예산을 짠다고 하는 것이 아마 굉장히 반론 또 반란도 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속해서 3년 연속 두 자릿수 세수오차를 냈다고 하면 이건 분명히 당국에서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책임져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만에 하나 내년이라든가 내후년에도 또 한 번 이런 큰 폭의 세수오차가 난다면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민간 사이드분들도 들어가서 예산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것들을 일정 부분 제도화하는 것도 분명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또 발표됐던 내용이죠. 인구는 이렇게 계속 줄고 있는데 나라 빚은 늘고 있어요. 특히 1인당 나라 빚이 2200만 원에 육박했는데 10년 사이에 이게 2배 정도 늘어난 거라고 해요. 왜 이렇게 빨리 늘어난 겁니까?

[정철진]

여기에도 역시 코로나19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2008년 말 세계금융위기 터지고 돈을 풀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가장 많이 미국이든 유럽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우리든 돈 푼 건 중앙은행이 풀기 시작했다가 2019년에 돈 너무 많이 풀었다. 거둬들이자 하는 시점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그다음에는 중앙은행은 멈추고 이제 재정, 정부들이 돈을 쏟아붓기 시작하면서 그때 쏟아붓던 부분들이 거의 2008년 말, 그러니까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쏟아부은 돈의 60%, 70%에 해당하는 돈을 급격하게 쏟아부었기 때문에 돈을 정부가 쏟아부었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빚을 빠르게 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만 놓고 보면 국민 1명당 거의 2200만 원. 이건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 국민에 다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앞으로가 중요한 겁니다. 앞서 앵커도 살짝 언급해 주셨지만 우리 지금 인구 순감 기조가 시작되게 됐고요. 여기에서 국가빚은 국가빚 대로 늘어나는데 인구는 점점점 줄어들게 되고. 특히 여기에서 소위 말하는 경제활동인구들이 참가 인구들이 줄어들게 된다면 상당 부분 후세대에 빚부담을 더 크게 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 번 1인당 2200만 원이라는 국가빚 이것이 언급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추세로는 앞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정부로서도 사실 여기저기 쓸 돈은 많은데 허리띠는 더 졸라매야 되는 상황이고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건전재정이라는 말을 현 정권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지만 지금 재정적자가 나고 있는 것을 보면 올해만 보더라도 이게 과연 건전재정이 맞는가라는 고개가 갸우뚱해질 정도의 상황인데. 재정준칙을 재정해서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정부는? 그런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겠는가, 현실성이 있겠는가 이런 의문도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철진]

그렇습니다. 이게 정권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실은 학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정부가 돈을 계속 풀어서 정부는 좀 빚을 지더라도 경기를 살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쪽과 그렇지가 않다,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양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령 우리를 놓고 보면 우리 여야도 다르죠, 현 정부는 일단 건전재정 쪽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야당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쪽이고요. 학계에서도 이게 나뉩니다. 최근의 트랜드는 현대통화이론이라고 해서 일단 정부는 돈 쓰고 봐야 된다. 여기가 힘을 얻고 있는 그런 학파이자 그런 이론이거든요.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정권에서 그걸 선택하는 정무적 판단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는 일단 건전재정 쪽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당연히 기준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정준칙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많이 썼던 것이 전반적인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50%로 관리한다. 지금 저기에 중반이라는 표현이 나왔지만 이미 우리 GDP 2100조, 2200조인데 국가빚은 1100조 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차하면 60%로 될 수도 있습니다. 해마다 나오는 적자를 3% 내로 줄이자는 저 두 개인데. 저 두 조항을 오어로 역을 것인지 혹은 앤드로 엮을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거고요. 또 하나 저 재정준칙을 정했을 때 저 수준을 어디에 맞출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가기에는 현재 정치 상황이 굉장히 붙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재정준칙을 정할까 말까 하는 이 문제는 내년 총선 이후에 더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더 박차를 가하든지 또 이게 밀리든지 그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회의 상황도 봐야 될 것이고 또 어떤 내용을 담느냐. 이를테면 얼마만큼 예외조항을 많이 둘 것인가.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떤 제재라든가 어떤 구체적인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도 좀 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감사원이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과 고용소득 통계 등이 조작됐다는 그런 내용의 중간 감사 결과가 나와서 정치권에서도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사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부동산 통계와 관련해서 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는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감사 결과 내용을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서요. 그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철진]

제가 여기에서 말하긴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중간 결과를 보면 이 내용이 정말 맞는 걸까, 아닐까? 아마 이 부분은 향후 조사와 수사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만 해서 제가 여기서 판단할 수는 없고요.

다만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의 방식은 조금 다른 게 사실입니다. KB국민은행은 호가 기준이고요. 부동산원은 실거래가 위주라고 하고 표본의 차이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중개업소가 호가를 넣는지 조사원이 넣는지 이런 것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핵심은 감사원이 발표한 그 정도 수준으로의 조작이 있는 거였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조사 행태에서 나오는 부분에서의 왜곡이었는지 아마 그것이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검찰수사에서 좀 더 명명백백하게 가려져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번 일을 계기로 그러면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작성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면 좀 수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일단 주간 통계 발표가 그렇게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정철진]

저도 기회 있을 때마다 주간 상승률, 특히 집값의 주간 상승률을 발표하는 나라가 아마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을 정도니까 그만큼 주간 상승률이라는 것이 편리성은 있겠죠. 한 주일 동안에 어떻게 됐어. 그러나 그만큼의 왜곡도 많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주간 상승률 개념은 월간이라든가 혹은 그 이전 정도로 기간을 넓히자, 여기에는 저도 아주 공감하는 바가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국토부 실거래가가 잘 적응, 적용 또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거래가 베이스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거래가의 맹점은 후행적이죠. 이미 거래가 됐고 이 아파트는 얼마야, 얼마야 해서 나온 거니까 만에 하나 추세가 위로 간다든가 추세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내가 본 국토부 실거래가가 지나간,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거래가의 부분과 호가 부분을 분명히 나눠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의 우리의 통계방식은 섞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아파트가, 모든 아파트가 모든 기간에 거래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실거래가된 데는 실거래가를 갖다 쓰고 거래가 안 된 곳에서는 그냥 호가를 갖다 쓰고. 거기다 아파트와 연립은 또 다르고.

이게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면 통계로서의 가치는 떨어지니까앞으로는 이걸 아예 실거래가만 묶어서 국토부 걸 참조하게 되고 호가는 호가대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 그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통계방식이 어떤가 이런 제언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당 단지의 실거래가 거의 없을 경우에는 인근 단지의 가격을 가져와서 같이 취합을 해서 통계를 작성한다고 하는데 그 표본이라든가 아니면 작성 방식이 아주 투명하게 공개된 건 아니에요. 거기서 이게 과연 맞는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기관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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