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놓고 권총차라"…치안에 9천명 추가투입

경찰, 치안중심 조직 개편
시도청·경찰서 관리직 줄여
현장에 2900명 배치하기로
형사기동대도 예방순찰로
"묻지마범죄 예방한계" 지적도

윤희근 경찰청장

경찰이 전국 시도 경찰청과 경찰서 관리직 인원 2900명을 치안 현장에 재배치하기로 했다. 형사기동대도 신설해 1300명을 추가로 예방순찰 활동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앞서 발표한 중심지역관서 도입 효과까지 고려하면 모두 9000여 명이 실제 순찰 인력으로 신규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전국 지구대·파출소 2043개에 투입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숫자란 지적이 나온다.

18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경찰 관리직 경력자들을 치안 현장으로 대거 재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경찰조직의 범죄 예방·대응 기능이 강화되면서 국민 일상의 평온을 지켜가는 데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찰청을 비롯한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259개 경찰서에서 '관리 부서 슬림화'를 단행했다. 경찰청에는 범죄 예방, 지역 경찰, 112 상황 대응 업무를 총괄하는 범죄예방대응국이 신설됐다. 대신 수사국과 사이버수사국을 수사국으로 통합하고, 생활안전국과 교통국을 합쳐 생활안전교통국으로 재편했다. 형사국과 과학수사관리관은 형사국으로 통합한다. 공공안녕정보국과 외사국은 각각 1개 과를 폐지하고 치안정보국과 국제협력관으로 명칭을 바꾼다. 경찰청에서는 약 102명, 전국 시도 경찰청에서는 1300명 인력이 치안 현장으로 나갈 예정이다.

18개 시도 경찰청에서도 총 28개 과가 감축됐고, 전국 259개 경찰서에서는 340개 과와 계가 통폐합됐다. 집회 시위가 많은 62개서를 제외한 경찰서 정보과도 전부 없애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통합으로 2900명이 일선 치안 현장에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들 대부분은 지구대·파출소에 투입되는 것이 아닌 기동순찰대로 활동할 전망이다. 나머지 300명은 성범죄자 신상등록 특별예방 활동에 투입된다.

경찰은 이날 28개대 2600여 명 기동순찰대 운영 계획도 밝혔다. 전국 시도 경찰청에 소속되는 기동순찰대는 다중밀집장소·공원 둘레길 등 범죄 취약지에서 순찰 업무를 담당한다.

경찰은 이 같은 인력 투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형사기동대를 신설하기로 했다.

시도 경찰청, 경찰서 강력팀 일부 인력을 전환해 16개대 1300여 명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형사기동대는 유흥업소 주변 등 우범지역에 투입돼 조직범죄 등에도 대응한다. 경찰 관계자는 "사후 검거, 수사 위주였던 형사 활동을 예방적·선제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찰이 치안 역량 강화로 조직개편에 나선 건 최근 들어 '이상동기 범죄'가 계속되고 있어서다.

경찰은 이번 개편과 앞서 발표한 중심지역관서 도입 효과(3200명), 경찰특공대 현장 투입(1900명)까지 고려하면 9000여 명이 실제 순찰 인력으로 추가 확보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심지역관서는 주요 거점 지구대·파출소에 주변 파출소 인력과 예산을 몰아주는 것을 의미한다. 윤 청장은 "조직개편과 더불어 자율방범대·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치안 활성화 등 노력을 병행해 국민 안전을 흔들림 없이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한 치안 현장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전국 지구대 파출소가 2043개, 운영되는 팀만 7213개에 달하는 만큼 각 팀에 투입될 인력이 극히 적어서다.

서울시내 한 경찰서에 근무하는 A경위는 "경찰 조직 내 대부분 부서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관리 업무에서 빼 현장에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한 기동대에 근무하는 B경위는 "이상동기 범죄자는 순찰력을 아무리 늘리더라도 잡을 수 없다"며 "비효율적인 조직개편"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다음달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강영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