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OTT에만 판로 의존하면 韓 콘텐츠 미래 없어”

변재일(민주), 김영식(국힘), 미디어미래연구소 세미나 열어
플랫폼과 콘텐츠간 균형잡힌 정책 필요
누누티비 같은 불법 사이트 적발 강화해야
韓 OTT, 합병 통한 규모의 경제냐 지속가능 성장이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드라마 같은 대한민국 콘텐츠가 지속가능하게 성장하려면 넷플릭스나 디즈니+ 같은 외국계 인터넷스트리밍서비스(OTT)에만 판로를 의존하면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티빙, 웨이브, 왓챠 같은 토종 OTT가 자리잡아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18일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영식 의원 (국민의힘 ), 미디어미래연구소(소장 김국진)가 주최한 ‘국내 OTT 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한 정책개선방안 ’ 을 주제로 한 ‘K-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포럼 7’에선 다양한 정책 방안이 제시됐다.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 소장은 “아시아 시장에서 스트리밍 가입자의 절반이 K-Wave 쇼를 시청했다 ’(MPA)는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국내 OTT는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단순히 글로벌 OTT에 콘텐츠를 판로를 의존하거나 매각하는 것으로는 우리의 K-content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변재일 의원은 “국내 OTT 사업자( 티빙 , 웨이브 , 왓챠 )의 영업 적자는 2020년 385 억원에서 2022년 2,964 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면서 “OTT 와 콘텐츠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저작권 침해 문제에 강력한 규제로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누누티비방지법 ( 정보통신망법개정안 ) 」 을 발의한 바 있다.

김영식 의원은 “K-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장르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글로벌 경쟁을 고려한 정부의 제도 개선과 데이터·AI 기술개발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내 OTT, 글로벌 진출 위한 정책 강화 필요

이수엽 연구위원 (미디어미래연구소) 은 국내 OTT는 협소한 자국시장 , 글로벌 사업자 선점 등으로 지속가능성이 약하다면서 , 국내 OTT 사업자의 고민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그는 다만, “넷플릭스와 점유율은 차이가 나지만 , 해외에서 드물게 자국 OTT 가 2,3 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성장잠재력이 있다”며 “국내시장 육성 및 글로벌 진출 지원 , 규제 중심에서 진흥 중심으로 전환, ‘콘텐츠 + 플랫폼’ 중심의 경쟁력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상혁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는 “누누티비의 경우 , 월간 이용자수는 약 1,000 만명으로 넷플릭스 1,151 만명과 비슷한 수준으로 , 티빙 (475 만명 ), 쿠팡플레이 (401 만명 ), 웨이브 (376 만명 )의 2 배를 넘고 있으며 , 누적 조회수 18 억회 이상 , 피해액 약 4 조 9,000 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어 저작권 침해 현황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 이어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경우, 실체법상 구제수단 활용이 어렵다. 불법유통행위 자체를 실효적으로 차단, 금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 의원은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뿐 아니라 콘텐츠 전송네트워트 (CDN) 을 통한 불법 콘텐츠 유통도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임 변호사는 “광고게재 및 이로 인한 광고수익 제공이 불법스트리밍 업체가 유지되는 원인이므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韓 OTT, 합병 통한 규모의 경제냐 지속가능 성장이냐

노동환 리더 ( 웨이브 )는 국내 OTT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의 균형잡힌 입법과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 사이드 규제에만 논의가 치중된 현실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국내 OTT가 해외 국가로 진출했을 때 저작권 , 개인정보보호 기타 등 파악하기 어려운 시장의 정보들이 사업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박종환 국장 ( 티빙 )은 국내 OTT 산업의 글로벌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이를테면 웨이브와 티빙간 합병을 통한)규모의 경제보다 지속가능성을 중요한 요소로 꼽으며 , 규제 논의에서 OTT 산업의 생태계 선순환을 막지 않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허은영 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OTT 활성화지원팀 )은 국내 OTT 사업자가 글로벌 OTT 사업자와 경쟁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고 ,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3 대 정책 과제를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당장 10월 부산국제영화제와 연계를 통해 국제 OTT 축제를 개최하여 국내 OTT 산업의 인지도 향상 , 투자 유치 등의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대형 콘텐츠를 육성하는 ‘ 미래콘텐츠전략’과 해외 규격에 맞는 콘텐츠 현지화 지원 등 제작 지원도 논의중에 있다고 했다.

윤용한 과장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은 K- 콘텐츠 불법유통근절대책의 필요성에 동감하며 디지털 기반으로 이뤄지는 콘텐츠 불법 유통의 범정부적 및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그는 불법 사이트 자동탐지 , 대응시스템 구축 , 모니터링 인력 전문성 강화 등을 강화하여 누누티비와 같은 사이트를 차단 조치하고 있으며 , 저작권 침해에 대한 양형기준을 늘리는 것도 추진중에 있다고 말했다 .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