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서울 31개 경찰서 중 절반 정보과 없어진다"

[경찰 조직재편]정보 기능 권역별 통합
내근직 2900여명은 현장 인력 재배치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직재편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3.9.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송상현 이기범 기자 = 일선 경찰서의 정보 기능이 권역별로 통합된다. 특히 서울 31개 경찰서 중 15곳은 정보과가 사라진다. 업무 효율성을 위해 시도청 단위로 집중해 광역화하겠다는 게 경찰의 방침이다.

경찰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직재편안을 발표했다. 경찰서마다 치안 수요가 다른데 정보과라는 틀 안에서 정보 기능의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과학수사처럼 정보 기능을 광역화해 효율성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전국에 집회 수요가 많은 62개 경찰서는 정보과를 유지한다.

또한 이번 안은 관리 업무 위주 부서를 통폐합해 2900여명을 현장 인력으로 재배치해 예방 중심의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다음은 윤희근 경찰청장 및 경찰청 관계자들과 일문일답.

-경찰 2900명을 재배치하겠다고 했다. 1300명, 1500명, 100명 나와 있는데 나머지 300명은 어디 소속인가 ▶2900명 중 기동대에 2600명을 배치하고, 나머지 인력은 성범죄자 특별예방기능 쪽에 배치할 예정이다.

-기동순찰대는 특별치안활동 배치방식이 궁금하다. ▶2600명의 기동순찰대는 28개 대로 편성되고, 한개 대당 97명으로 편제될 예정이다. 서울과 경기남부에 4개대, 규모가 작은 청에는 2개대를 배치한다. 특별치안활동을 통해서 다중밀집지역이라든지 범죄가 빈발하는 지역, 예를 들어 공원 둘레길 등을 판단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거다. 필요할 경우 심야에도 집중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형사기동대를 광역수사단 밑에 둔 이유는 무엇인가? 시도청서에서 빠지면 업무 과중 우려가 있지 않은가? ▶형사기동대는 절반 정도는 기존 시도청 강력수사대에서 편성된 인원이고, 나머지 600명은 경찰서 강력팀 인원이다. 18% 정도를 빼서 형사기동대 형태로 운영하는 거다. 제주세종 제외한 16개청서 운영한다. 강력범죄수사대 역할도 하지만 경찰서 단위의 강력팀으로 운영하다 보니 못했던 범죄에 대응한다. 형사기동대도 검거 수사만 하는 게 아니라 특별 예방기능도 한다. 예방 효과를 위해 유흥가 주변이라든지 범죄가 예상되는 지역에 다수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거다.

-순찰도 돌고 사건 수사도 하겠다는 것인가? ▶순찰 돈다는 개념은 기동순찰대랑 달리한다. 차량 이용해서 10명 정도 팀 단위로 운영한다. 기동순찰대와 다른 개념이다. 그리고 집단범죄 조직범죄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는 인력이다.

-9000명 순증가인데 숫자가 빈다. ▶일단 감축인력이 2900명, 형사기동대가 1300명이고, 기동대와 특공대를 현장배치하는 인원이 1900명이고, 지역경찰 운영 개선을 통해 3200명이다. 다 합치면 9101명이 나온다.

-지구대 파출소로 보내면 0.4명으로 효과가 미미할 거란 의견도 있다. 기동순찰대와 비교 시 효과가 궁금하다. ▶말그대로 2900명 뽑아냈지만 전국에 2000개 넘는 지구대·파출소가 있다. 두 개 팀에 1명도 배치할 수 없어 가시적인 역량이 높아지는 효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다. 그 인력을 기동순찰대로 모아서 시도 단위로 집중 관리하면서 필요한 지역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형사기동대가 수사도 하나? ▶당연히 수사도 하고 예방 활동도 한다. 기존 강력팀은 예방 활동을 안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그래서 특별예방활동에도 투입하겠다는 거다.

-기동순찰대 같은 경우는 신규 인력인데, 형사기동대와 순찰 성격은 어떻게 다른지. ▶기동순찰대는 지구대 파출소 순찰을 지원하고 선도하는 역할이다. 형사기동대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거나 우범지역 및 유흥가 집중 지역 등에 특별 예방을 하겠다는 것이다. 두 개가 상황에 따라서 중첩될 가능성도 있다.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는 기존에도 있었다. ▶기동순찰대는 2014년도 처음 창설됐고 경찰 2만명 증원이 관건이었다. 지구대·파출소로 나눠주기보다는 탄력적 운영을 하기 위해서 경찰서 단위 기동순찰대로 했다. 전국이 아닌 수요 많은 곳으로 했다. 문제가 뭐냐면 기존 지구대·파출소에서 차출해서 만들었다는 것. 당연히 지구대·파출소에선 불만이 있었고 제도가 제대로 안착되지 않았다. 이렇게 실패 사례를 봤으니 본청, 서 단위 행정 관리 인력을 시도청에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 형사기동대도 경찰에 있었는데 대규모 인력을 확충하지 않았던 걸로 안다. 일부 서울청 등 규모 있었던 곳은 2~3개 기동대를 운영한 사례가 있다.

-일선서 정보 기능은 광역 단위로 가는 건가. ▶ 정보 기능도 시도청이 일선서 업무를 통합해서 권역별로 하겠다는게 핵심이다. 200여개 경찰서 치안수요 다른데 정보과로 하다 보니 실제로 효율성 떨어진다. 업무량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고심 끝에 시도청 단위로 집중해서 광역 개념으로 해보자는 의견이 나왔다. 집회 수요가 많은 62개 경찰서는 그대로 유지한다.

-정보과는 없어지는 경찰서도 있나? ▶전국에서 62개를 제외하고 없어진다. 서울 31개서 중에 16개 서는 정보과를 유지한다.

-기동순찰대 인력은 지원받은 건지 궁금하다. ▶2900명은 본청 시도청, 서 단위 행정 관리 인력이다. 2600명이 그대로 다 가는 건 아니다. 실제론 다르다. 10월까지는 대통령 인사 마무리하고, 하위 직급 정원 조정은 11월, 장비나 사무실 조정은 12월에 이뤄진다. 실제 직원들이 바뀌어서 일하는 건 총경부터 시행되는 연초부터다. 형사기동대는 여건이 될 때부터 시범 운영을 할 거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불거지면 또 보완하는 시간을 가질 거다.

-현장에선 순찰 인력을 늘린다고 이상동기범죄 막을 수 있냐는 지적이 있다. ▶정확한 지적이다. 이상동기범죄를 막기 위해선 많은 노력 결부돼야 하고 경찰은 순찰을 담당해야 한다.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이상동기범죄를 막을 순 없다.

-근본 대책이 추가로 있나?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근무 패러다임(체계)을 바꾸는 것이다. 지구대·파출소 기준으로 보면 '사무실에서 대기하다가 신고받고 나간다'가 아니라, 최소 근무자를 뺀 나머지는 현장에 나가 있으라는 거다. 또한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총기라든지 테이저건이라든지 장비 활용 역량을 높이겠다. 교육 훈련을 통해서 현장경찰 역량 높이겠다.

-시도청에서 수사 심사 12곳이 빠지던데. ▶전체적으로 행정 관리 인력 빼고 수사심사관이 있었다. 국수본 체제 있으면서 수사 서류를 여러가지 절차를 한번 더 체크해주는 수사 완결성을 높이는 거였다. 3년 가까이 운영해보니 그 자리에 비해서 역할과 효율성 이런 부분이 수사 과장, 팀장과 중복된다. 기본적으로 과장, 팀장이 해야 할 역할이다. 국수본 자체 논란도 있었고 폐지하는 게 맞다는 결론이다. 수사심사관은 장기적으로 없어질 것이다.

-지구대·파출소 충원해달라는 곳도 있었던 거 같은데? ▶경찰청장이나 경찰청 방침은 지구대·파출소는 최대한 정원 채워주는 걸 기본으로 한다. 14만명 조직이다 보니 육아휴직, 병가 등 다양한 사유로 결원이 생긴다. 그러면 어딘가에서 감당해야 하는데 기존에 지구대·파출소에 너무 몰려있다 보니 분산을 해야 하고, 서에서 그 인원을 감당한다. 어떻게 할지는 더 보겠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