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직재편]순찰대·형기대 부활…'고육지책'일까 '재탕'일까

내근인력 2900명 기동순찰대로 …강력팀 순찰도 하는 '형기대'도 부활
증원없는 재편에 정보·외사 등 기능 악화 우려…"큰 변화 기대 힘들어"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직재편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3.9.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경찰이 시도청·경찰서에서 확보한 2900명을 지구대·파출소로 보내는 대신 시도청 산하 '기동순찰대'에 배치하는 고육지책을 내놨다. 강력팀 형사들을 '형사기동대'로 편제해 수사와 병행해 예방 순찰도 강화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다만 경찰력이 증원되지 않은 인력 재배치인 데다가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모두 과거에 시도했던 조직들이어서 기존 정책의 재탕에 그쳤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찰청은 18일 발표한 조직재편안에서 본청 100명, 시도청 1300명, 경찰서 1500명 등 2900명의 관리업무 인력을 감축해 치안 현장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2600명은 시도청 범죄예방대응과 산하 기동순찰대에 편입된다. 17개 전 시도청에 설치되는 기동순찰대는 약 100명씩 28개대로 구성된다. 이들은 다중밀집장소, 공원·둘레길 등 범죄 취약지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예방 순찰 활동을 벌이게 된다.

시도청과 경찰서 강력팀에서 빠져나온 1300명은 형사기동대로 전환 배치돼 검거·수사 외에 예방 형사 활동에 투입된다. 유흥업소 주변 등 우범지역에서 예방 활동을 벌이고 조직범죄·집단범죄 등에 대응하는 것이다.

앞서 조직재편 준비 상황이 알려졌을 당시만 해도 내근인력을 빼서 지구대 ·파출소로 배치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었다. 하지만 약 2043개 7213개팀으로 운영되는 전국 지구대·파출소에 2900여명을 전부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팀당 0.4명이 투입되는 수준에 그치게 된다.

이에 실질적인 치안 효과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고 판단, 시도 청 산하에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번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창설은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에 순찰 인력을 집중투입해 잇따른 흉기 난동 사건의 방지책으로 사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전반적인 경찰력 증원 없이 단순히 내근인력에서 빼낸 2600명을 치안현장으로 배치한데 우려도 만만찮다.

경찰청 한 관계자는 "지구대와 파출소로 단순히 내근인력을 보내는 건 땜질식 처방인데 그런 방안을 피했다는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지역 경찰 5만명의 5% 수준인 2600명으로 드라마틱한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증원 없이 내근인력을 타깃으로 인력 감축이 진행됐다"며 "조직이 축소된 정보나 외사 기능이 지나치게 약화한다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모두 과거에 존재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사라진 조직들이다. 기동순찰대의 경우 2004년 창설됐다가 현재는 전국에서 6개밖에 남지 않았고, 형사기동대도 1980년대부터 존재하다가 지금은 사라진 조직이다.

경찰 내부에선 이번 조직재편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이래 급하게 진행되다보니 과거 정책들을 재탕하는 수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윤희근 청장은 "과거에 기동순찰대를 만들 때는 지구대와 파출소 인력을 차출해서 하다 보니 지역 경찰의 불만이 있어 제도가 제대로 안착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행정관리 인력을 빼 시도청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경찰청은 18일 오후 △전 경찰관서 범죄예방대응과 신설 △경찰관서 관리기능 인력 감축 및 치안현장 재배치 △형사기동대·기동순찰대 운영 등 현장 치안역량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조직재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경찰은 경찰청을 비롯해 18개 시·도청 및 259개 경찰서에 '범죄예방대응' 부서를 신설, 범죄예방 및 대응을 총괄하기로 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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