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패스트트랙 가동

TF 중심 연내 '종합계획' 수립
방송사 팩트체크 검증시스템 점검
언론 역할 포털 사업자 책임 강화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 근절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원스톱 '신속심의·구제제도(패스트트랙)' 활성화를 골자로 한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포털이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 포털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총력 대응에도 나서기로 했다.

방통위는 1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가짜뉴스 근절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방심위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한다. 접수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심의와 후속 구제조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방안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가짜뉴스 신고 접수 및 신속 심의 상황을 주요 포털 사업자와 공유, 필요 시 사업자의 선제적 조치를 요청하는 등 자율규제를 추진한다. 방통위가 언급한 신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긴급 재난상황을 비롯 금융시장, 선거 결과에 혼란 또는 영향을 끼치는 등 중대한 공익 침해와 개인·단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겪는 상황 등을 의미한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와 관련, 한국방송공사(KBS), ,MBC, JTBC 등을 중심으로 팩트체크 검증시스템을 점검 중이다. 위반사항 발생 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재허가·재승인 심사 제도 또한 점검한다. 심사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심사평가를 계량평가 중심으로 전환, 허가·승인 유효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긴급하고 심각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유효기간을 현행 최단 3년보다 축소하는 등 탄력적인 제재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에 가짜뉴스 근절 대응 협의체 참여 및 다양한 자율규제 조치 등을 요청했다.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은 방통위의 가짜뉴스 근절 대책에 적극 협조하고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구글 등 해외 인터넷 사업자의 참여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포털 사업자들은 자체 자율규제 체계를 통해 가짜뉴스 콘텐츠 삭제·차단 등 피해 확산 방지에 협조키로 했다. 가짜뉴스 시비가 있는 보도 콘텐츠에 대한 방심위 등 심의 진행 시 '심의 중'을 알리는 추가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통위·방심위와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관련 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완 입법과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가짜뉴스 정의 및 판단기준 △사업자 자율규제 및 심의제도 개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논의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기반으로 방통위는 TF를 중심으로 가짜뉴스 대응체계 구체화 및 실행방안 등을 지속 논의해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