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사고 해마다 느는데 안전예산은 2년 연속 줄여

이정문 의원 "관련 예산 2년간 33억원 삭감…정말 비정한 정부"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지난 2020년 연구실안전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정책이 마련됐지만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구실 안전 환경 구축을 위한 정부 예산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삭감될 예정이어서 정부의 연구실 안전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이정문 의원실]

국회 과방위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연구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49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300건이 넘었고, 올해도 7월까지 214건이 발생해 이미 2018년 연간 사고건수를 넘어섰다.

조사대상 기간 중 연구실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는 총 1565명(중상 이상 69명, 사망 5명), 실험기기 파손 등 물적 피해는 55건(피해금액 31.6억원)이 발생했다.

연구기관 별로는 대학이 해마다 100건 이상, 총 93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연구분야 별로는 '의학·생물(453건)'과 '화학·화공(376건)' 분야가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18~’23.7월)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현황(단위 : 명,건,억원)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정문 의원실]

이처럼 사고가 줄지 않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활동은 미흡해 보인다.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3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1개월 이내에 과기부에 보고해야 하지만 최근 6년간 발생한 사고의 평균 보고 소요기간은 43.5일로 규정을 10일 넘게 초과했다. 또한 현재 안전전검 대행기관으로 등록된 17개 업체가 1년 동안 5천개가 넘는 연구실을 점검한고 있어 안전점검이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도 우려된다.

반면 정부의 연구실 안전 환경 구축 예산은 2022년 135억원→2023년 118억원→2024년 102억원으로 2년간 33억원 넘게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문 의원은 “제4차 연구실안전환경조성 기본계획이 작년 12월부터 시행 중인데도 연구실 안전사고는 줄어들 기미가 안보인다. 심각한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정말 비정한 정부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한마디에 R&D 예산을 칼질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연구자들을 위험한 환경으로 내몰고 있다. 연구자들이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도록 국정 감사 및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 원복 등 국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