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삭감 반발 확산…연대회의 “카르텔 실체, 무엇인지 밝혀라”

연대회의 “삭감 논리 공개·끝장 토론 개최” 요구

대전 연구개발특구 기자실에서 지난 5일 열린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 출범 행사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연대회의 제공

과학기술계가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삭감과 관련해 “카르텔의 실체가 무엇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카르텔은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 발언 이후 여권에서 제기된 표현이다.

‘국가 과학기술 바로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는 1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를 향해 “연구비 카르텔의 실체와 비효율 사례가 무엇인지 명확하고 상세하게 밝히라”며 “예산이 삭감된 R&D 사업 및 과제 목록·삭감 논리를 전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연대회의 공동대표단과 끝장 토론을 열자”며 “삭감 전 수준으로 R&D 예산이 되돌아가도록 국회 예산 심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등 10개 단체가 참여해 지난 5일 결성됐다.

연대회의는 성명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반년간 준비한 내년 국가 R&D 예산안은 지난 6월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연구비 카르텔’ 발언으로 인해 모두 백지화됐다”며 “R&D 예산안은 2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재검토됐고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대폭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내년 정부 R&D 예산은 올해보다 16.6% 줄어들었다. 1991년 이후 정부 R&D 예산이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책임 있는 고위 인사들은 R&D 예산 삭감에 대한 정당한 근거 하나도 제시하지 못한 채 ‘국가 R&D 카르텔’ ‘비효율’ ‘연구비 다이어트’라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연구 현장은 한 목소리로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저항하고 반발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반발이 거세지자 7대 전략분야 등 R&D 예산이 일부 증가한 분야의 젊은 연구자 몇 명을 비공개로 모아 일방적으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연대회의는 “과기정통부 장·차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은 이번 R&D 예산 삭감으로 촉발된 국가적 혼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정호 기자 r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