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균용 “1948년 건국”…헌법정신 위배 논란 ‘뉴라이트 사관’

[‘윤석열 정부’ 인사청문회]민주당 전혜숙 의원에 제출한 답변서
‘임정 법통 승계’ 헌법정신 위배 논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2023.9.19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임시정부가 설립된 1919년이 아닌 “1948년 8월15일”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부 수장 후보자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는 뉴라이트의 ‘1948년 건국론’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8일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앞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보면, 이 후보자는 ‘대한민국 건국 시점은 언제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전 의원 질의에 “1948년 8월15일”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대한민국은 1948년 5월10일 전 국민이 참여한 총선거를 거쳐 (그해)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건국됐다”며 “이후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승인받음으로써 국제정치적으로는 최초로 주권국가로 인정받았다”고 답변했다.

그는 다만 “아이가 세상에 나온 날을 생일로 삼는다고 해 엄마의 배 속에 태아로 있었던 10개월의 기간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1948년 8월15일에야 비로소 건국됐지만,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때로부터 수많은 항일투사의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으로 이어진 일련의 독립 투쟁이 대한민국 건국을 가능케 했음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48년 건국론’은 뉴라이트 세력의 오래된 주장이다. 뉴라이트는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이 아닌, 남한 단독정부가 수립된 1948년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런 역사 인식은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혜숙 의원은 “이 후보자의 ‘1948년 8월15일 건국’ 발언은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기승을 부리는 친일 뉴라이트 사관으로 보인다”며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 후보가 뉴라이트 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과 20일에 열린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