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사고 매년 증가하는데...안전예산 2년간 33억원 줄어”

이정문 의원실 “작년 첫 300건 넘고 올해도 7월까지 214건” 지적

강원대 춘천캠퍼스내 자연과학대학 실험실 화재 현장./뉴스1

연구실 안전 사고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반면, 연구실 안전 예산은 2년간 30억원 넘게 삭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8년~2023년 7월) 연구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2018년 211건, 2019년 233건, 2020년 225건, 2021년 292건, 2022년 319건, 올해 7월까지 214건으로 꾸준히 발생했다.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으로 총 1565명의 인적 피해가 발생했고, 69명이 중상이상(사망 5명)의 피해를 입었다. 실험기기 파손 등 물적 피해는 55건으로 피해금액 31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시 제때 보고되지 않는 것도 지적했다.

연구실안전법에 따르면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과기부에 보고해야 하지만 최근 6년간 발생한 연구실 사고의 발생부터 보고까지의 평균 소요기간은 43.5일로 집계됐다. 보고 소요기간이 가장 길었던 사례는 1216일로 3년이 넘게 걸렸다.

연구실 안전점검도 도마 위다. 한해 약 5000개의 연구기관에 대한 안전점검 중 약 90%를 대행기관에 위탁,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안전전검 대행기관으로 등록된 업체가 17개뿐이라는 것이다. 대행기관 1곳이 한 해 평균 248곳이 넘는 연구기관을 점검하는 셈이다.

연구실안전관리사 합격자 수 급감도 지적사항이다. 연구실안전관리사는 시행 첫해인 2022년 총 2744명이 응시, 최종 140명이 합격했다. 하지만 올해 응시자 수는 1062명에 불과하고 1차 합격률도 지난해(44.7%)에 비해 낮아져 1차 합격생이 172명(16.2%)에 머물렀다. 내달 2차 시험에선 합격자 수가 두 자릿수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매년 150~200명씩, 2027년까지 총 1000명의 연구실안전관리사 신규 취득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목표 달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연구실 안전 환경 구축 예산도 지난해 135억원, 올해 118억원, 내년 102억원으로 2년간 33억원 넘게 대폭 삭감됐다. 특히 안전 취약기관 중심 안전장비·설비 구축 등 환경개선 지원 대상을 올해 32개 기관에서 내년 9개 기관으로 대폭 축소했다.

이정문 의원은 “4차 연구실안전환경조성 기본계획이 작년 12월부터 시행 중인데도 연구실 안전사고는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인다”면서 “정부가 연구개발비(R&D) 예산을 줄이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연구자들을 위험한 환경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자들이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도록 국정 감사 및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 원복 등 국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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