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스타링크' 예타 재추진

과기부, 저궤도 위성 다시 신청

정부가 저궤도 위성통신 개발 '삼수 도전'에 나선다. 지상 통신망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갖춰진 우리에게 당장 위성통신은 쓰임새가 많지 않지만, 유사시 지상 통신망이 파괴될 것을 감안하면 위성통신 관련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고, 저궤도 위성통신과 관련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란 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타당성을 결정하는 조사다. 과학 분야 예비타당성조사는 과기정통부 내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담당한다.

그동안 저궤도 위성통신은 두 번(2021·2022년)이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떨어졌다. 지상 통신망이 잘 갖춰져 있는 한국에 급하게 필요한 기술은 아니기 때문이다. 관련 건에 정통한 한 인사는 "위성통신이 그동안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떨어진 것은 글로벌 비즈니스 연결성과 관련해 소명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이번에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은 조금 더 안을 다듬었다. 우선 예산을 지난번 신청 때에 비해 1100억원 줄인 4800억원(사업기간 2025~2030년)으로 책정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지난번엔 4대 발사를 목표로 했지만, 이번엔 최소치로 추정되는 3대 저궤도 위성발사를 선정해 관련 예산을 다소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비즈니스와 관련해서는 위성통신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키워 2030년까지 30억달러(약 4조원) 수출을 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책정 사업비 대비 10배에 달하는 수출 실적을 공언한 것이다. 과기정통부가 시장조사기관 자료를 참고해 예상한 위성통신 시장 규모는 2030년 2162억달러다.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