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강욱 의원직 상실에 "만시지탄…김명수 대법원 비호 덕"

윤나라 기자 2023. 9. 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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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 확정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판결이 늦어진 것을 두고 '김명수 사법부'를 비난했습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최 전 의원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이 2017년 10월에 있었던 일이니, 범죄행위를 단죄하는 데 무려 6년이나 걸렸다"며 "김명수 대법원의 '만만디' 작전을 방불케 하는 비호 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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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 확정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판결이 늦어진 것을 두고 '김명수 사법부'를 비난했습니다.

대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습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최 전 의원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이 2017년 10월에 있었던 일이니, 범죄행위를 단죄하는 데 무려 6년이나 걸렸다"며 "김명수 대법원의 '만만디' 작전을 방불케 하는 비호 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 수석대변인은 "정의가 지연되는 동안 최 전 의원이 국회의원 임기를 거의 마쳤고, 임기 내내 온갖 막말과 기행으로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림과 동시에 몰염치로 국민을 분노케 했다"며 "이런 의원이 임기를 채우게 한 것이 난센스"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만시지탄이긴 하나 이제라도 '법꾸라지' 최 의원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천만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역시 "사필귀정이다. 김명수 사법부가 퇴임을 앞두고 마지막 판결만은 상식으로 돌아온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그러나 너무 오래 끌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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