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카르텔 실체·예산 삭감 목록과 논리 전부 공개하라”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 성명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15일 열린 젊은 과학자와의 간담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R&D 연구비 카르텔의 실체와 비효율 사례가 무엇인지 명확하고 상세하게 밝히고 예산 삭감된 R&D 사업 및 과제 목록과 삭감 논리를 전부 공개하라.”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는 정부의 내년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18일 내놨다. 

연대회의는 성명서에서 “국가 R&D 예산 삭감의 문제점과 후폭풍에 대해 정부의 책임있는 고위 인사들은 정당한 근거 하나도 제시하지 못한 채 ‘국가 R&D 카르텔’, ‘비효율’, ‘연구비 다이어트’라는 무책임한 말만 고장난 축음기처럼 되풀이할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출연연 기관장을 한데 모아 내부 단속을 하는 것 이외에는 뚜렷한 방법이 없었던 윤석열 정부는 점점 연구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자 7대 전략 분야 등 일부 R&D 예산이 증가한 분야 젊은 연구자 몇 명만 비공개로 모아 일방적으로 정부입장을 설명했고 이를 전체 과학기술 종사자들에게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동의받은 것처럼 포장했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이처럼 연구 분야와 세대 간 갈라치기와 불화를 조장하는 듯한 정부의 행태에 우리는 더욱 실망하고 분노한다”며 “과기정통부 장차관, 혁신본부장 등이 2024년도 국가R&D 예산 삭감으로 촉발된 국가적 혼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수 기자 rebor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