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 연대회의 “예산 삭감 근거된 ‘카르텔’ 구체적 사례 밝혀라”

과기연대회의 18일 성명서 발표
“예산 삭감 목록 공개하고 예산 복원 협조하라”

이달 5일 대전에서 개최된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 연대회의는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윤 대통령이 지목한 카르텔과 비효율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뉴스1

과학기술계 노동조합과 연구자 단체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이유로 지목 당한 ‘연구비 카르텔’과 ‘비효율’의 사례를 명확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는 18일 성명서 내고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연구비 카르텔’ 발언으로 내년 예산안이 백지화됐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과학기술계 10개 단체가 이번 R&D 예산 삭감에 대응하기 위해 모인 단체다.

연대회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반년간 준비한 내년 예산안이 단 2개월 만에 원점 재검토됐다”며 “결국 국내 역사상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대폭 삭감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R&D 예산 재검토가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지목에서 시작됐으나 정당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연대회의는 지적했다. 이들은 “R&D 예산 삭감에 대한 정당한 근거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카르텔’ ‘비효율’ ‘연구비 다이어트’라는 말만 고장난 축음기처럼 되풀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7대 전략분야 등 R&D 예산이 증가한 일부 분야의 젊은 연구자만 비공개로 모아 일방적으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며 “이를 국내 과학기술 종사자에게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동의 받은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장·차관, 혁신본부장과 고위 인사들에 대해 책임감 있는 대응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이 지적한 연구비 카르텔의 실체와 비효율 사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예산 삭감 목록과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예산 재검토가 이뤄지기 전 수준으로 복구하기 위한 국회 예산 심사 진행과 끝장토론 개최도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의 철학에 맞게 국가와 국민 만을 생각하라”며 “내년 국가 R&D 예산 삭감으로 촉발된 국가적 혼란에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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