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무고성 악성 민원, 교육감 명의 고발로 대응"

'교육활동 종합방안' 발표…박 교육감 "교사와 학생 교육과정에만 전념 환경 조성"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최근 전국적으로 교권 보호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경남도교육청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와 학생을 보호하는 방안을 내놨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18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 교육활동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교권과 학생 학습권 모두를 보호하는 개념이다.

박 교육감은 "교사와 학생이 교육과정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안은 크게 기관별 민원 대응 체제 구축과 맞춤형 법률지원으로 나뉜다.

기관별 민원 대응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교권 침해에 대해 교사가 직접 민원인을 상대하지 않는 것이다.

학교장을 중심으로 하는 대응팀이 직접 민원인을 상대해 교원을 보호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 등 상급 기관에서 대응한다.

상급기관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악성 민원은 '교육감 고발제'로 응수한다.

이는 도교육감 명의로 민원인을 고발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는 무고성 신고에 대해서도 맞춤형 법률지원을 통해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전담 인력 지원, 전 교원 심리검사 정례회 등 다양한 방안도 포함됐다.

이 방안은 도교육청이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3만4천964명의 교사,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와 각 교직단체 및 교육 전문가와 협의를 토대로 수립됐다.

설문에 따르면 교원 84％가 교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했다.

침해 원인으로는 학부모의 맹목적 지지 77％ 등으로 확인됐다.

박종훈 교육감은 "교권 침해가 모르는 사안은 아니었지만, 이 지경까지 오도록 '(내가) 미적거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 힘들었다"며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깊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교사 비보가 계기가 돼 방안을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방안은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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