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첫 재판서 혐의 부인…"전부다 사실 아냐"

손광주 前 이사장 증인 신문 "100% 사퇴압박 할 것이라고 생각"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55)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18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혐의 전체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사실관계와 관련해 손광주 전 이사장(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에게 사표를 징구 지시한 적도 없고, 직접 전화해 사표 제출을 지시하지도 않았다"며 "법리적으로도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는 손 전 이사장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이 이뤄지기도 했다.

혐의를 부인한 조 전 장관과 달리 손 전 이사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청와대에 적폐청산 TF 결성된건 다 알지 않냐"며 "사안을 정치적인 문제로 봤던 저는 이사장 직을 물러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당시 100% 예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손 전 이사장은 "두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사퇴 압박에 투쟁을 해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 와신상담(臥薪嘗膽)해 후일을 도모할 것인가 생각했다"며 "만약 후일을 도모한다면 당장 직장을 어떻게 구할지 고민했다"고 덧붙엿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지난 2017년 7월 통일부 산하 기관인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의 손 전 이사장을 상대로 주무 부서 국장과 통일부 차관을 통해 반복적으로 사직을 요구했다고 보고있다.

검찰은 "차관실에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답변이 없자 사표 제출을 지시했다"며 "피고인이 직접 전화해 국회 새 회기 시작 전까지 사표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요구해 1년이상 임기가 남았음에도 사직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공공기관장들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사직서를 제출받고 인사수석실에서 미리 내정한 사람들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피고인 중 한 명이다.

검찰은 지난 1월 블랙리스트 사건을 조사해 조 전 장관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58),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71) 등 전직 장관 3명과 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66)과 김봉준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55)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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