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올해 세수펑크 '역대 최대' 59조원…국세 전망 400→341조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9조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주요 기업의 실적 부진과 국내 자산시장 위축으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실적이 급감한 탓이다.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비롯한 기금 여유재원, 세계(歲計) 잉여금,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不用) 등으로 세수결손을 메우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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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출…대통령실앞 '내각 총사퇴' 시위
더불어민주당은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와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을 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해임 건의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이 총체적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총리가 장관을 제대로 추천하지 못한 잘못도 있고 (국정을) 총괄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서는 총리를 비롯한 내각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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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가 두렵게 느껴진다'…숨진 군산 초등교사 유족, 유서 공개
전북 군산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된 초등학교 A 교사의 유서가 공개됐다. 유족은 A 교사의 마지막 말을 전하면서 "교사들이 교육활동,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한다"는 소망을 밝혔다. 18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A 교사의 유서는 휴대전화 메모장에 적은 메모 형태로, 지난 8월 30일과 31일 작성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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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재판 출석 정유정 "계획적 범행" 인정…기존 주장 철회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공판준비기일 때와 달리 첫 공판에서 계획적인 범행이었음을 인정했다. 정유정의 변호인은 18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앞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 때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언급하면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내용을 철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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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러, '평양~블라디보스토크' 정기 항공편 운항 곧 재개키로
4년 5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연 북한과 러시아가 관광·문화·교육 등 분야 교류 협력을 위해 정기 항공편 운항 재개 등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러시아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18일(현지시간) 인테르팍스 통신 등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은 텔레그램 계정에서 이번 북러 정상회담 기간 양국이 평양~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노선 운영을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코즐로프 장관은 "항공교통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러시아 교통부 직원들이 항공기 운항이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했다. 가까운 시일 안에 (정기 항공편 운항이) 완전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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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김기중 이사 해임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야권 추천인 김기중 이사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해임 사유에 대해 "김 이사는 독립적으로 수행돼야 할 MBC 특별감사 업무에 참여해 MBC 감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MBC 사장 선임과정에 대한 부실한 검증과 MBC 사장에 대한 부실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해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한 MBC의 경영성과 등을 적절하게 관리·감독하여야 함에도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과 MBC 및 관계사의 경영손실, 공모사업 운영의 객관성 결여를 방치하는 등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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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조 나흘간 1차 총파업 마무리…2차 총파업 불씨 남겨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지난 14일 오전 9시부터 벌인 파업이 18일 오전 9시 종료되면서 전국 철도 운행이 이날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된다. 코레일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조원 복귀 예정 시각인 오전 9시를 전후해 파업 기간 운행 중지한 열차를 순차적으로 운행 재개한다. 코레일은 복귀 노조원 교육·적합성 판단, 차량 편성 운용 등을 고려할 때 고속철도(KTX)는 오후 5시, 일반·화물열차는 오후 6시, 수도권 전철은 오후 9시 이후부터 정상 운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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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기분 망치는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피해 주의보
A씨는 대만 타이베이로 가는 왕복 항공권을 구매했으나 탑승 당일 항공사가 결항을 통보했다. 현장 직원은 새 티켓 구매 시 차액을 항공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했으나 해당 항공사는 이후 청구 안내만 했을 뿐 배상을 약속하지 않았다며 차액 지급을 거부했다. B씨는 지인에게 40만원 상당의 와인을 택배로 보냈다. 이틀 뒤 수령인으로부터 와인이 파손된 채 배송됐다는 연락을 받고 택배사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택배사는 유리병과 액체는 배상 불가 품목이라며 배상을 거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을 앞두고 이런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18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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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日영해 방사능 직접 조사, 주권국 양해 없인 불가능"
정부는 18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공해상이 아닌 일본 영해에서 (방사능 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는 행위는 주권국 간 양해 없이는 분명히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일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 영해를 직접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박 차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3㎞ 이내와 3㎞∼10㎞ 구간에서 각각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면서 "IAEA가 직접 관여하고 있고, 이렇게 채취한 것에 대한 분석 작업은 저희 연구 기관도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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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여객기 좌석 밑에서 커터칼 발견…반입 경로 수사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앞둔 여객기 내부의 보안을 점검하던 중 승객 좌석 밑에서 커터칼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5분께 인천공항 대테러상황실(TCC) 직원으로부터 "여객기 안에서 커터칼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앞서 기내 보안점검 업체 직원은 이날 오전 승객들이 탑승하기 직전 여객기에서 내부를 확인하다가 승객 좌석 밑에서 커터칼을 발견해 인천공항 대테러상황실에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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