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리서치센터, 美 SEC 위원과 면담…"가상자산 업계에 개입 최소화 해야"

헤스터 퍼스(Hester M. Peirce)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위원이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과의 면담에서 "한국 정부도 자국 가상자산업계에 최적화된 규제를 기반으로 개입은 최소화함으로써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업계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가상자산거래소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는 18일 미국 탐방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정 센터장이 미국의 가상자산 제도권화 현황 파악을 위해 지난 8월 뉴욕을 방문해 업계 주요 인사와 관련 기업들을 만난 뒤 얻은 인사이트를 정리해 시리즈로 발간된다. 이번 제1편에서는 지난달 18일에 있었던 헤스터 퍼스 위원과의 면담 내용이 담겼다.

헤스터 퍼스는 SEC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소속된 위원장 포함 5인 위원 중 한 명으로, SEC의 주요 의사 결정은 이 5명 위원단의 투표로 이뤄진다.

헤스터 퍼스는 기술 혁신에 우호적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가상자산 산업에 합리적인 규제를 적용해 혁신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업계에서는 '크립토 맘(Crypto Mom)'으로 불리기도 한다.

정 센터장과 만난 헤스터 퍼스 위원은 증권성 측면에서 자금 조달 과정에서 가치 교환 매개 수단으로 사용된 가상자산 자체가 투자계약의 내용을 계승하기 때문에 증권으로 간주할 수 있어서 결국 가상자산을 다루는 대부분의 사업이 SEC의 관할권에 있다는 SEC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리플 소송에서 나온 법원의 약식 판결 내용이 투자계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에 대해서는 1934년 SEC 설립 당시의 공시 기반의 원칙을 따르되 임의의 판단으로 투자자의 선택권을 차단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 프로젝트는 초기 단계에 내부자(프로젝트 리더)와 외부자(일반 투자자)의 정보 비대칭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규로 공시를 의무화해 공정한 투자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SEC 위원은 미 의회 상원의 승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정치적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3명 이상의 위원이 같은 정당에 속할 수 없다.

퍼스 위원은 2018년 1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SEC 위원으로 임명됐다. SEC 이전에는 미 의회의 은행,주택 및 도시 사무 상원 위원회 법률 고문으로 일하면서 증권 문제에 조언하고 사법부에도 종사한 바 있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미국 규제 당국 고위 관료 중 한 명인 헤스터 퍼스 위원의 혁신 중시 성향과 적극적 소통 능력은 신선한 충격이었다"며"대한민국 가상자산 업계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이해관계자들의 열린 소통의 장이 더욱 많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