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삭감은 물론 연구실 안전사고 예산도 삭감”

이정문 의원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연구·개발(R&D) 제도 혁신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연구실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2년간 연구실 안전 관련 예산은 30억원 넘게 삭감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구실 안전사고는 2018년 211건에서 2022년 319건으로 증가한 반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예산은 2022년 135억원에서 2023년 118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내년도 예산도 102억원으로 삭감됐다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2018년~2023년 7월) 연구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총 149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2022년 처음으로 300건이 넘었고 올해도 7월까지 21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 기간 연구실 안전사고로 인해 크고 작은 인적 피해는 총 1565명으로 이 중 69명이 중상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기기 파손 등 물적 피해는 55건으로 피해금액은 31억6000만원에 달했다. 

이정문 의원실은 또 연구실 안전사고가 제때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연구실안전법에 따르면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 종사자가 의료기관에서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과기정통부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6년간 발생한 연구실 사고의 발생부터 보고까지의 평균 소요기간은 43.5일로 규정을 10일 넘게 초과했고 보고 소요기간이 가장 길었던 사례는 무려 1216일로 3년 넘게 걸린 경우도 있었다는 게 의원실의 지적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연구실 안전 환경 구축 예산도 대폭 줄었다. 2022년 135억원, 2023년 118억원으로 감소한 데 이어 2024년 102억원으로 2년간 33억원 넘게 대폭 삭감됐다. 특히 안전 취약기관 중심 안전장비·설비 구축 등 환경개선 지원 대상을 2023년 32개 기관에서 2024년 9개 기관으로 대폭 축소시켰다.

이정문 의원은 “4차 연구실안전환경조성 기본계획이 작년 12월부터 시행 중인데도 연구실 안전사고는 줄어들 기미가 안보인다”며 “심각한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 rebor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