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예상보다 59.1조 원 감소”…‘역대 최대’ 세수 부족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이 기존 예측보다 59조 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가 예상보다 크게 덜 걷히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올해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14.8%로, 정부의 세수 추계가 3년 연속 두 자릿수대 오차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 지난해 말 발표한 본예산(400조 5,000억 원)에서 59조 1,000억 원 부족한 341조 4,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세수 오차율은 14.8%로, 3년 연속 두 자릿수대 오차율을 기록했습니다.

3년 연속 두 자릿수대 오차율을 기록한 건 1988년~1990년 이후 처음입니다.

앞서 2021년과 지난해에는 초과 세수가 걷히면서 본예산 대비 각각 21.7%, 15.3%에 달하는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4분기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급격히 악화한 대내·외 경제여건으로 인해 기업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자산시장이 위축되며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세수가 급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세계 경기 둔화 및 반도체 업황 침체로 인한 수출 부진 지속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며, 법인세 세수가 예산(105조)보다 25조 4,000억, 24.2% 줄어든 79조 6,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득세는 예산(131조 9,000억)보다 17조 7,000억 원, 13.4% 부족한 114조 2,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자산시장 침체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진 영향이 컸다는 것이 정부 분석입니다.

아울러 올해 부가세는 수입 부진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예산(83조 2,000억)보다 9조 3,000억 원, 11.2% 줄어든 73조 9,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세수 부족분을 가용재원 등을 활용해 대응해, 재정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외평기금 등 기금 여유재원 약 24조 원과 세계잉여금 약 4조 원, 통상적 수준의 예산 불용액을 활용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세수 감소와 연동해 줄어드는 지방교부세금 약 23조 원의 경우,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재정안정화기금 등 지자체의 자체재원 약 41조 원(통합안정화기금 34조 원, 세계잉여금 7조 원)을 활용해 보전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자체재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정집행을 원활하게 추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세수 부족으로 추경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세수전망 재추계와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별개의 문제라 강조했습니다.

기재부는 "국채를 추가 발행하거나 지출을 증액할 경우 추경이 필요하지만, 이번 세수 부족 대응과 같이 가용재원을 활용해 대응하면 세입 경정 추경이 불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세수 오차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경기변동으로 인해 코로나19 위기 이후 주요국들의 세수 오차율도 확대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주요국 평균 세수 오차율을 비교해보면, 영국은 12.7%, 캐나다 10.6%, 일본 9%, 미국 8.9%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의 경우, 11.1% 오차율을 기록했습니다.

기재부는 "올해 글로벌 고물가와 고금리 등에 따른 세계 경제 위축 영향으로 미국과 일본이 다시 큰 폭의 세수 감소에 직면하는 등 주요국들도 당초 전망보다 세수 변동 폭이 확대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수 전망 정확도를 올리기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도 강구됩니다.

정부는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에는 국내 전문가 참여를 대폭 확대해 세목별 추계모형을 발전시키기로 했고, 추계 방법과 결과에 대한 검증·보완 노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로부터 기술적 자문을 받고, 국회 예산정책처와의 협업 강화, 해외 사례 검토를 통해 세수 추계 정확도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재정 대응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세수 부족으로 인한 민생·거시경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정부는 연말까지 지자체 재원 보전에 만전을 기하면서 재정집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집행상황을 관리하고, 수출·투자·소비 등 민간 부문 활력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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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