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부족 충격파 지자체·교육청까지..23조 빠진 곳간 '쇼크'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과 지방교부세가 약 23조원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교부금과 지방교부세로 각각 살림을 꾸리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선 비상 대응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최근 몇년간 호조를 보인 세수 상황을 덕분에 각 교육청과 지자체에 적립된 기금은 비교적 넉넉한 편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예산 대비 59조10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18일 밝혔다. 교육교부금과 지방교부세는 국세수입에 연동되는 대표적인 재원이다. 국세수입이 정부의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면 교육교부금과 지방교부세도 그만큼 감소할 수밖에 없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한다. 이렇게 편성된 교육교부금은 각 교육청이 예산으로 활용한다. 각 지자체의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로 연동돼 편성된다. 따라서 올해 국세수입 감소분(59조1000억원)의 40% 가량인 약 23조원이 교육교부금과 지방교부세에서 줄어드는 구조다.

교육교부금과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는 상황이지만, 교육청과 지자체가 어느 정도 감내할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가령 교육청만 하더라도 기금 적립금이 지난해 말 기준 21조3000억원이다. 이 중 교육교부금 급감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조성한 안정화기금이 11조6000억원에 이른다.

교육청이 안정화기금을 쌓을 수 있었던 이유는 최근 교육교부금이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본예산 기준 교육교부금은 65조원이었지만, 최종적으로 81조3000억원까지 늘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교육교부금이 늘었고, 세계잉여금 정산분까지 반영된 결과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과 매주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열고 교육교부금 집행현황 등을 점검한다. 김정연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교육청의 안정화기금은 경기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이라며 "교육청에서 이를 활용해 꼭 필요한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각 지자체 역시 22조7000억원 규모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쌓아뒀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가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60% 가량을 사용할 것으로 추정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것이 자치단체별로 상당한 파급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날 고기동 차관 주재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고 기재부 발표 내용을 공유했다. 특히 각 지자체에 세출 구조조정을 요청하고, 내년으로 이월·불용되는 예산을 최소화해달라고 주문했다. 행안부는 지방재정국장이 단장을 맡는 지방재정협력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점검단은 지자체의 재정집행 현황 등을 관리한다.

고 차관은 각 지자체에 "국가 세수 감소에 대응해 현장을 제일 잘 아는 지자체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행안부도 적극 지원하겠지만 지방재정 집행관리를 철저히 해 지역경제와 약자 복지가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