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文정권 회계조작" vs. 文 "고용률 사상 최고 확인"

대통령실, 文정부 압박 "통계조작 국민 기망"
"엄정하게 다스리고 바로잡아야 한다"
文 전 대통령, 친야 성향 싱크탱크 보고서로 반발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저임금 노동자 비율 대폭 축소' 등 언급
정치권, 통계 자료 놓고 격돌 전망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포함해 소득·고용 등에서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 대해 "주식회사 문재인 정권 회계 조작 사건"이라고 17일 규정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 "국민을 기망했다"면서 엄정 대응을 예고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친야 성향 싱크탱크에서 발행된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 보고서를 공유하면서 맞불을 시사해 향후 야권과의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책임을 묻고 바로잡아야 한다"며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도 회계조작의 공범이 된다. 통계는 국가의 기본 정책인데 전임 정부는 이를 조작한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5일 감사원의 해당 감사 결과 발표 직후 "충격적인 국기 문란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날엔 엄정 대응 방침까지 밝히면서 관련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감사원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통계청과 부동산원에 압박을 가해 집값, 소득, 고용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수치 정보를 왜곡하는 등 불법 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해당 감사 결과를 토대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22명을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8월8일 오전 전남 구례군 구례읍 양정마을회관에서 열린 섬진강 수해 극복 3주년 생명 위령제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가만 있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면서, 정치권에서의 격돌을 예고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를 자신의 SNS를 통해 공유하면서 우회적으로 반발했다.

문 전 대통령은 해당 보고서를 공유하면서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격차 감소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노동시간 대폭 단축 등을 언급하면서 해당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특정한 주장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재임 시절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긍정적 성과를 나열하면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연구소의 김유선 이사장은 지난 3월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한 '감사원 통계 감사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소득·고용 통계 왜곡 의혹 제기를 정면 반박한 바 있다.

이같이 친야 성향 싱크탱크 보고서를 활용한 문 전 대통령의 반발까지 나온만큼 향후 국정감사 등을 앞두고 여야간 전선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