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국회 곳곳 뇌관...이재명 체포동의안 전망은?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양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YTN 뉴스와이드 이어갑니다. 9월 정기국회가 중반기에 접어들면서여야의 강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특히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가능성이 열려있어이를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한 주간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송태영 충북대 겸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단식 18일째를 맞은 이재명 대표. 내일이면 19일째가 되는데요.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 이재명 대표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진 것으로 알려졌어요. 오늘 구급차까지 당에서 불렀는데 이 대표가 병원 가는 걸 끝까지 거부를 했더라고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만큼 단식 투쟁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문제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건강이 상당히 위중한 상태인데요. 직접 과거에 단식 투쟁을 했던 이정현 대표 같은 경우 한 일주일 정도 하면 장기에 괴사가 오더라, 그리고 역대 단식 투쟁했던 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열흘 이상을 넘기지는 못했더라고요. 물론 YS 같은 경우 23일 단식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당뇨 증세도 있기 때문에 18일 단식 투쟁을 이어간다면 이미 육체에 상당한 손상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구급차가 와서 병원에 실려가도 단식 투쟁 의지를 꺾지 않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어떤 불상사가 있을지 염려가 되고요.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건강이라든지 신상에 문제가 생긴다면 지금 우리 정치가 정치가 실종된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대결적인 정치 상황.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내전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들 정도인데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중단할 수 있도록 여권에서 성의를 보여주고 단식을 중단할 수 있도록 이재명 대표가 요구한 것을 들어줘야 하는데 여당 대표조차도 방문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단식 농성 앞으로 상당히 좋지 않은 결론에 다다르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앵커]

말이 나온 김에 이번에는 송태영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민주당은 이렇게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 단식 농성장을 직접 찾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김기현 대표가 단식 중단을 요청하면서 대표 회담을 제의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송태영]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의 단식 투쟁은 실제로 대의명분이 없는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 당내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리더십 회복의 어떤 수단이 되지 않았나 이런 인식을 갖고 있고 처음부터 단식에 대한 진정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심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배종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생명과 관련한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국회와 정치를 정상화하는 차원에서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정기국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국정 전반을 살펴보고 또 국민 민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예산안을 심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 블랙홀 현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명분이 없는 그런 단식을 즉각 중단해서 대한민국의 국회와 정치 그리고 국정을 되살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대개 여론상 큰 변동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즉각 중단해야 하고 또 현재 권력 분점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국가 권력 서열 2위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에 이어서.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국정이 운영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윤석열 정부는 소수 정권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단식 중단을 통해서 국정을 회복하고 민생을 살리는 쪽으로 용단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단식에 대해 정의를 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에. 그리고 단식은 약자의 최후의 저항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당대표가 저항을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땡깡이고 그리고 압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되짚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좀 단식을 중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건강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국정운영을 위해서도 단식을 멈춰야 한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검찰은 이번 주 내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체포동의안 표결도 그렇고요. 앞으로의 시나리오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배종호]

체포동의안은 표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 이번 주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자연스럽게 그 절차가 국회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요,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과연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것이냐, 표결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궁금한데요. 일단 민주당 내부의 결속도에 달려 있겠죠. 그런데 친명과 비명 간의 입장 차가 과거에 비해서는 좁아들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18일째 장기화되면서 특히 중간지대에 있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동정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라면서 가결 분위기가 상당히 우세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상황은 뚜껑을 열어봐야겠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그럴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도 상당히 정치권에 큰 타격이 우려가 되는데요.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민주당 같은 경우 상당한 혼란이 오면서 포스트 이재명 체제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이게 과연 민주당에 마이너스가 될지 또는 플러스가 될지 그리고 국민의힘에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또 만약에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 족쇄가 떨어져나가면서 지금껏 검찰의 수사가 이재명 대표 죽이기, 야당 탄압 수사다라는 것이 입증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의힘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다면 또 방탄 시비가 상당히 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만 압도적으로 부결이 된다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더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오겠고요. 중요한 것은 만약에 부결될 경우에 어느 정도의 표차로 부결이 되느냐. 근소한 표 차로 부결될 경우에는 내부에 친명, 비명 간 갈등이 더 일어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젯밤 민주당 비상의원총회가 있었더라고요. 여기에서 내각 총사퇴 요구 그리고 한덕수 총리 해임안 제출을 결의했다고 하는데 이걸 두고 이재명 대표 단식 중단을 위한 출구전략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송태영]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중단시키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어제 긴급의총을 열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즉각적인 단식 요구와 함께 하나 더 들고 나온 것이 총리 사퇴 해임 건의안 제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단식 농성에 들어가면서 제시한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명분이 없고 개인적이고 광범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총리 해임 건의안을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유가 없기 때문에 뜬금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정에 협조하겠다고 하면서 정부 여당과 대립 구도로 가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정부에서 좀 더 성의를 보여줘라, 손을 잡아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대립 구도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세 가지 조건을 말했지 않습니까? 단식을 중단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너무 구체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첫 번째 민주주의 후퇴했다고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이야말로 그것을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번에 돈봉투 사건으로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20명 이상이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범죄 소굴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까? 김남국 코인 사태. 이것을 윤리자문위원회에서 제명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이것을 면죄부를 줬습니다. 이런 정당, 이런 정당이 민주주의 후퇴를 얘기하는 건 맞지 않고 또 거기에다 오염수 관련해서 반대 의견을 내라 또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라는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월 30날 목포의 횟집에 가서 회를 드셨습니다. 잘 드셨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참 잘 드셨다고 방명록까지 남겼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일본에 대해 직접적으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줄기차게 IAEA의 안전한 처리에 관련돼서 그 조건이 맞는다면 반대할 이유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요구조건들이 들어줄 수 없는 것이고 황당한 것들이 많고 이번에 똑같이 또 의총을 통해서 그러한 주장을 하면서 내각 총사퇴 또 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정말로 대립 구도의 민주당식 처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종호]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사실을 왜곡을 해서 평론하니까 평론이 아니고 좀 비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팩트를 가지고 평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재명 대표가 무기한 단식 투쟁 들어가면서 내걸었던 조건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민생과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죄를 하고 국정을 쇄신해라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전체 내각을 다 바로잡아라 그러면서 개각을 촉구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핵 오염수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천명해라. 그리고 해양재판소에 제소해라 이 세 가지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다르고요. 그러면 보면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도 단식 투쟁은 약자의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대통령인지 왕인지 혼동이 될 정도로 일방적으로 지금 국정을 하고 있어요. 일단 강서구청장 후보로 국민의힘 공천이 정해진 김태우 후보 같은 경우도 사법부에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내린 지 3개월도 채 안 돼서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의 사면복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법부를 무시한 것이고 국민을 무시한 것이죠.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를 했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80% 이상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실, 국민의힘 다 앞장서서 사실상 찬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10억 넘게까지 들이면서 안전하다는 홍보 동영상까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빨갱이로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언론사에 대해서 사실상 탄압으로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론사 보십시오. KBS 사장도 해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MBC 사장도 해임을 할 겁니다. 그리고 방통위원장도 강제로 면직을 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도 해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민주주의가 위기다라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러면 야권에서 강력하게 여기에 대해서 투쟁을 안 한다면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생을 지키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400번이나 가까운 검찰 압수수색,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단식 농성에 들어간 건데, 단식 투쟁에 들어간 건데 단식 쇼를 하느냐, 방탄 단식이냐 이렇게 조롱만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정치는 실종되고 대결만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듭니다.

[앵커]

지금 여야의 갈등의 골이 그만큼 깊다는 걸 두 분의 말씀으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송태영]

지금 민주당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나름대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꼭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시는데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대선 끝나고 바로 국회의원이 되고 또 대표가 되면서 민주당이 사당화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사당화돼서 이재명 대표가 한 것은 뭡니까? 자신의 사법...

[배종호]

잠깐만요, 저는 민주당의 사당화라는 그 주장에 동의할 수 없어요. 평론이 아니라 다툼이 되잖아요.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송태영]

사당화가 맞다니까요.

[배종호]

뭐가 사당화가 맞아요, 지금 윤석열 동일이 장악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사당화죠. 무엇 때문에 당헌당규도 바꾸고.

[송태영]

사당화돼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방지하고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계속해서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마비됐습니다. 국회가 민주당 권력에 의해서 국회가 마비돼서 블랙홀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그래서 민생과 경제가 제대로 살지 못한 것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종호]

김기현 대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단식 농성하니까 단식 중단하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파가 다르고 이견이 있더라도 정치 협의하고 조율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말을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돌려드리고 또 김기현 대표에게 돌려드리고 싶어요.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말한 대로 정치는 대화하고 협의하는 것 아니겠어요. 갈등과 여러 가지 다툼의 원인들을 해소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지금 집권한 지 14개월이 넘었는데도, 15개월, 16개월 다 됐는데도 한 번도 안 만나고 있잖아요, 피의자라고. 이게 정치입니까?

[앵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재명 대표 단식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 이렇게 여야 간에 다양한 사안으로 쟁점이 계속 가속화되는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내일 모레잖아요. 9.19 평양 공동선언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올 예정인데 이때 이재명 대표 만나서 단식을 만류할 것인가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더라고요.

[배종호]

일단 만날 것인가 안 만날 것인가가 중요한데 아직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만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만나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단식을 중단해라라는 말씀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써 단식 18일째인데 모레 만난다면 단식 20일째가 되어 건강이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만류를 요청할 것 같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 투쟁장을 찾는다면 그 찾는 것 자체로 이재명 대표에게 힘이 실릴 것 같아요. 일단 친문계들이 상당 부분 결집할 것 같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 농성의 정당성에 상당히 힘이 실릴 것 같고 가장 궁금한 것은 만약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방문해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만약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의 수사는 표적수사다, 야당 탄압이다, 이재명 대표 죽이기다라는 그런 메시지와 함께 따라서 체포동의안 표결에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힐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지만 과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성정상 그런 메시지를 내놓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단식 19일째가 되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함께 봐야겠습니다. 다음 이슈를 볼 텐데요. 이번 이슈도 두 분의 뜨거운 토론이 예상됩니다.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경제지표 악화를 숨기기 위해서 통계를 조작했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 인사 4명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요청했는데 이걸 두고 여야가 정반대의 논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실과 여당은 국기문란이다, 또 김기현 대표는 문 전 대통령도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먼저 송 교수님, 이 사안에 대해서 한마디 해 주시죠.

[송태영]

국가 차원에서 통계 조작이라는 것은 공산주의나 또 경제적 위기를 맞은 아르헨티나나 그리스에서 이렇게 횡행하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정말로 국민 입장에서 보면 충격적인 사안이 아닌가 싶고요.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의 5년 중 4년 반 동안 계속해서 통계 조작이 계속되었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과 또 주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 그리고 오히려 성공한 것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집값이나 전세 값을 조작했다든지 그리고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는 소득과 고용과 그리고 분배에 대해서 통계 조작을 통해서 마사지를 해서 미화했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대개 통계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통계는 국정과 관련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데 기초자료가 됩니다.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정확성과 신뢰성이 생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계청이라는 이런 독립된 기구, 중립적인 기구에서 이것을 관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통계라는 것은 어떤 정책 성과에 대한 성과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성과 지표에 해당하는 통계치를 조작했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사기업에서 말하는 분식회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식회계가 국가 차원에서 권력에 의해서 청와대가 중심이 돼서 국토교통부 그리고 통계청 그리고 한국부동산원 이런 국가기관을 통해서 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국기문란이고 국정농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또 이런 통계 수치는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OECD나 IMF나 거기에 제공이 되고 서로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가신인도나 신뢰도와 직결되는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에 큰 흠집을 내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처벌이 정확하게 되어야 하고 이 수사에 대해서는 성역 없이 이뤄져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배종호]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통계가 조작됐다, 이렇게 지금 단정을 하고 있거든요. 단정의 근거는 감사원 중간 감사 결과 발표를 가지고 그렇게 단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검찰 수사 결과 다 드러났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겁니까? 지금 근거도 확실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수님께서 통계 조작이다라고 단정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것은 감사 조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사원의 감사 조작이다라고 민주당에서 오히려 반발하고 있는 것은 현 감사원의 정치적인 중립성이 이미 의심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원 같은 경우는 전 정권에 대해서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는 수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백신 문제까지도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문제까지 그리고 또 강제 북송까지 모든 문제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통계 문제까지도 감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감사원의 이 통계 관련한 감사가 세 차례나 연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감사 담당자들이 많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 정립되지도 않았는데 중간 감사 결과를 공개적으로 다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주장한 것처럼 통계 조작으로 아예 못을 박았는데 그러면 앞으로 검찰 수사 결과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그것은 지켜봐야 되겠고 감사원 같은 경우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 감사를 역대 정권에서도 상관없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런 문제. 그리고 현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감사원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감사원장의 감사를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심지어는 공수처에서 감사원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압수수색까지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를 가지고 통계 조작이다라고 교수님께서 주장하는 것은 매우 성급한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송태영]

지금 발표 내용이 대단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대화 내용, SNS상의 자료, 그리고 관련자들의 진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정책실장 4명 또 경제수석 그리고 국토부 장관, 통계청장 이렇게 이 22명이나 되는 권력 실세들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 내용은 구체적이고 나름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은 어떤 성향이 있냐면 어떤 발표를 하고 불리한 내용이 나오면 그 메시지에 대해서 탄핵하고 반론을 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메신저에 대한 공격의 프레임으로 바꿔서 메신저에 대해서 공격을 해서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체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적어도 청와대나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이나 통계청에 미리 통계자료를 발표하기 전에 외부로 유출할 수도 없는 불법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받아서 그것을 그 자료가 만족하지 못할 때는 그것을 조작하고 가공하도록 강요한 이러한 증거들이 넘쳐나는데 그리고 4년 동안 부동산, 아파트 가격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94회 이상을 그런 증거와 정황이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틀어서 IAEA의 보고서가 깡통 보고서다 이렇게 하듯이 감사원의 조작이다 이렇게 네이밍을 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구체적인 메시지,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반박하고 탄핵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배종호]

짤막하게 반박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교수님의 주장은 감사원 중간 감사 결과고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통계를 작성할 때는 수많은 공무원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민간 조사원도 참여합니다. 그러면 이 수많은 공무원들, 민간 조사원들이 다 짜맞추지 않고서는 통계 조작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다 통계 조작에 입을 맞춰서 동참을 했다라는 게 되는데 그 부분도 상식에 맞지 않고요. 통계 조작을 한다고 하면 결국 민간 단위의 통계 조사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비교가 되면 너무나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교수님과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 봤자 그것은 말싸움이고 앞으로 검찰 수사 결과 그리고 대법원에서 최종 어떤 판결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맞습니다.

[송태영]

통계 조작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계속해서 시민단체나 학자들 사이에서 문제 제기가 됐던 사안입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19년도에 국민과의 대화에서 우리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만은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데이터를 제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조작된 통계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값, 전세값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통계청에서 검찰 고발을 하다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에 최고의 고용률을 보였다 이렇게 올렸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여건에 맞지 않게 올리다 보니까 오히려 일자리가 줄고 소득이 줄고 그래서 오히려 분배가 불공정하게 되고 불균형을 이루는, 그래서 개선된 것이 아니라 개악이 된 이런 것 때문에 대체로 그 당시에도 통계가 조작이 됐다 이런 것인데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구체적으로 그 정황과 사실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검찰이 성역 없이 수사를 하다 보면 그 진실이 규명되고 그에 따라서 법적 조치를 받고 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건 국기 문란 사건입니다.

[앵커]

통계 조작이냐, 감사 조작이냐 이렇게 여야가 강하게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드릴게요.

문 전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뭔가를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십니까?

[배종호]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해서 밝힌다고 한들 그걸 또 믿어주겠습니까?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여야의 대결 정치에 뛰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매우 부적절하고 결국 감사원에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서 진위 여부가 명명백백하게 가려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교수님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올려서 자신의 재임 기간에 고용지표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근거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 통계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제공한 통계인데요. 그걸 보면 2022년도에 고용률이 6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청년 고용률도 46% 그래서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교수님께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 통계도 조작된 것입니까?

[송태영]

지금 여기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한 것, 보도에 의하면 노동사회연구원에도 통계조작을 지시하고 강요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송태영]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 전체가 사실 분식회계를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앵커]

지금 교수님의 개인 의견을 들어봤고요.

[배종호]

결과도 안 나왔는데 혼자 결과까지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앵커]

다음 이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UN총회 참석을 위해 내일 뉴욕으로 출국을 하는데요. 21일 UN총회 기조연설에서 최근 북러 밀착 교류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송 교수님, 어떤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송태영]

지금 김정은이 러시아를 한 6일 정도 방문하고 평양으로 돌아오는 중이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푸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군사기술이 뛰어난 시설에 대해서 방문을 하고 또 주요한 군사기지들도 방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에 위험한 거래가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위험한 거래라는 것은 재래식 무기를 러시아에 북한이 제공하고 러시아가 첨단 군사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점점 더 북한이 무기체계가 고도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국제사회에서 같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UN을 방문하는 계기로 해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불법적인 거래, 다시 말하면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랄지 각종 제재 조치에 대해서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것에 대해서 국제공조를 통해서 대응하는 문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미 안보체제를 중심으로 하고 또 한미일 협력체제까지 가동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제재하는 방어선을 치는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 발표하고 의지를 밝히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이번 해외 순방에서 정상회담만 30차례 이상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대통령실에서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총력 외교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세요, 어떠십니까?

[배종호]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무려 30여 개국하고 양자 정상회담을 하니까 저는 나름대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플러스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런 플러스적인 영향이 꼭 11월에 우리가 부산엑스포를 유치하는 결론에 도달할지는 모르겠고요. 그 부분은 지켜봐야 하겠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제 외교의 흐름과 관련해서 우려가 있는 게 결국 UN총회 연설에서도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이 만난, 그래서 결국 군사 거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무기를 제공하고 또 러시아는 결국은 첩보 위성이라든지 또는 핵잠수함 기술을 주겠다는 그런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강력한 우려와 경고의 메시지를 내보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독자적인 행동 플러스 국제적인 연대를 촉구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동시에 책임 있는 중국의 역할을 요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성찰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미일 안보 협력을 사실상 준군사동맹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북중러도 밀접한 군사협력으로 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지금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기 거래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 북한의 핵미사일이 오히려 더욱더 고도화되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의 안보가 더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 그래서 저는 한국과 또 미국, 일본의 군사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동시에 중국의 관리 그리고 또 러시아 관리를 하지 않으면 역설적으로 한반도의 안보가 상당히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한 실용 외교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태영]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북중러의 밀착에 마치 우리가 원인이 되는 것 같이 배 교수께서 설명했는데 그건 부당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북한의 안보 위협은 코앞에 닥친 안보 위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올해만 해도 24차례나 북한이 위성이나 미사일, ICBM을 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한미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핵 공조를 하는 것이고 또 한미일 협력체제까지 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배종호]

짧게 말씀드리면요.

[송태영]

그래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인데.

[앵커]

죄송합니다. 시간관계상...

[배종호]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북한이 쐈던 핵미사일 도발 횟수보다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쏜 북한 핵미사일 도발 횟수가 훨씬 많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앵커]

끝까지 아주 두 분께서 뜨거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하겠습니다. 송태영 충북대 겸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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