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회지출, GDP의 14% ‘OECD 하위권’

복지부 ‘사회보장 통계’

복지 정책 시민 체감도 낮아
66% “혜택 비해 세금 많아”
1인 가구, 20년 새 2배로 늘어

지난해 한국에서 사회보장(복지) 정책에 쓰인 공공사회지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4.8%로 잠정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사이에서 하위권에 속한다. 20년 새 1인 가구 비율은 2배 가까이 늘어 2021년 전체의 33.4%를 차지했다. 출생아 수는 한 세대 전인 1991년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지표를 보면, 지난해 공공사회지출(SOCX) 규모는 GDP 대비 14.8%다. 이 지표는 OECD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데, 한국은 OECD 평균(21.1%)보다 6.3%포인트 낮았다. 프랑스(31.6%), 독일(26.7%), 스웨덴(23.7%), 미국(22.7%, 2021년) 등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액을 보면 지난해 217조7000억원으로 전체 국가 지출의 35.8%였다. 2019년 161조원(국가 지출의 34.3%), 2020년 180조5000억원(35.2%), 2021년 199조7000억원(35.8%) 등 매년 증가세다. 인구 고령화가 심화함에 따라 복지정책·연금제도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공공사회지출 규모는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복지 수요 대비 지출 규모가 적어 정책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사회보장 재정 위기 감지 및 대응을 위한 분석적 기반 연구’ 보고서에 실린 인식조사(지난해 9~10월, 19~79세 3038명 대상)를 보면, 응답자의 66.9%가 ‘사회보장 혜택에 비해 세금 부담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영·유아 및 초등학생’ ‘장애인’ ‘노인’ 등 주요 복지정책 대상군별 정부의 지원 수준에 대해선 ‘적정수준보다 부족하게 지원한다’고 응답한 비율(각 42.1%, 41.2%, 40.3%)이 ‘적정수준보다 많게 지원한다’고 응답한 비율(각 16.0%, 12.7%, 15.1%)보다 훨씬 높았다.

가족 구성과 관련해 1인 가구는 2000년 전체 가구의 15.5%(약 222만가구)였는데 2021년에는 33.4%(약 717만가구)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21년 합계출산율은 0.81명(2022년 0.78명)으로, 한 세대 전인 1991년의 1.71명과 비교 시 출산율은 2분의 1, 출생아 수는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