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단식 대책’ 비상의총 열어놓고 ‘총리 해임’ 추진
대정부 투쟁 결의안 발표
“우리당 때 망한 방식” 비판
단식 출구전략은 못 찾아
더불어민주당은 17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비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길어지자 ‘검찰독재에 맞서 대정부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라’는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떠밀린 결과다. 당내에서는 해임건의·탄핵소추 남발이 되레 자승자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이 대표 단식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검찰독재에 맞서는 총력 투쟁을 선언한다”며 전면적 국정쇄신과 내각 총사퇴 요구를 포함한 결의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을 즉시 제출하기로 했다. 또 대통령실 등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 도입법안 관철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즉각 돌입하기로 했다.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절차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로 18일 차에 접어든 이 대표 단식 상황과 맞물려 대정부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원내지도부는 강성 지지자들의 요구사항인 검사 탄핵을 떠밀리듯 수용하는 모양새다. 일부 강성 지지자들은 “이 대표가 단식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아무것도 안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의원직 총사퇴,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보이콧 주장도 나왔다.
당내에서는 검사 탄핵이 되레 ‘야당 심판론’을 키우는 결과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이날 “국민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홍범도 흉상 이전,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보궐선거 출마에 분노하고 있는데 다시 검찰개혁 이슈를 살리자는 꼴”이라며 “이 국면에서 갑자기 검사 탄핵으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열린우리당 때 망한 방식이다. 우리가 열린우리당 때 ‘4대 개혁 입법’(국가보안법·사립학교법·과거사진상규명법·언론관계법)을 추진했다가 민생을 안 챙겼다고 국민에게 심판당했지 않나”라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이 대표의 단식이 당내 강경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판을 깔아준 결과밖에 안 된 것 같다”며 “지금 검사 탄핵을 하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과 연결돼 이 대표 단식의 순수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두고도 ‘뜬금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 오송 참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이슈는 많았지만, 총리의 국정 실책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골든타임’이 지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애초 비상의원총회가 의도했던 이 대표 단식의 출구전략도 못 찾고 있다. 당 최고위원들이 이날 이 대표 강제 입원을 위해 국회에 119 구급대원까지 불렀지만 이 대표는 계속 단식할 뜻을 굽히지 않았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겠다고 하니까 (이 대표가) 병원에 가더라도 단식을 끊지 않겠다고 한다”며 “의식을 잃으면 바로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쇼크 전 단계라고 한다”고 했다.
김윤나영·유정인·탁지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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