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 “철도노조, 실체없는 민영화 허상에 반대…국민 비판 직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서울역을 방문해 파업 상황과 비상수송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한 후 “철도정책은 철도노조가 파업을 앞세워 논의될 것이 아니며, 특히, 전혀 검토한 적 없고 실체도 없는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철도노조는 국민 불편과 경제 발목을 잡는 파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토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 4일 차를 맞은 17일 “철도노조는 실체조차 없는 민영화라는 허상에 반대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본부에서 열린 파업 대응 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파업을 위한 파업’에 국민이 얼마나 납득할 지, 검토한 적도 없는 민영화에 대해 정부가 무엇이라고 답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철도노조는 ‘철도 민영화’ 검토 중지와 수서행 KTX 도입, 고속철도 운영 경쟁체제 중단 및 4조 2교대 전면 시행 등을 요구하며 지난 14일 총파업에 나섰다. 파업은 오는 18일 오전 9시까지다.

원 장관은 “이런 부분은 파업을 통해 요구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무엇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 철도 안전·경영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주장을 관철하겠다는 것은 국민께 큰 불편을 미칠 뿐 아니라 더욱 고립되고 국민의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정책 당국은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철도 안전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자세와 노력을 가다듬어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철도노조가 2차 ‘무기한 총파업’을 준비하는 만큼 노조 측과 만나 대화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이날 파업 상황 브리핑을 통해 이번 파업에 따른 피해액이 약 75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한 사장은 특히 지난 14∼17일 물류·화물 열차 운행량이 평소 일 평균 117회에서 38회로, 수송량은 일 평균 6만t에서 2만t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파업 장기화 시 철도 수송 분담률이 20%로 높은 시멘트부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조법상 화물 운수 사업은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돼 있지 않아 파업 시 영향이 크다”며 정부에 법률 개정 추진을 건의했다.

한 사장은 또 코레일 직원들에게 파업의 부당성을 수시로 알리고, 위법·위규 행위를 철저히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지난 1일 태업 행위도 위법 요소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 사장은 “과거 파업 때는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나 업무방해죄 고발 등 조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아직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

한 사장은 노조의 2차 총파업에 대해서는 “노조도 국민의 불편을 도외시하는 집단은 아니기 때문에 추석 전에 2차 파업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 노조 측과 긴밀히 협의해 추석 전에 파업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과 한 사장 등은 점검회의 이후 코레일 서울본부 파업 비상대책본부 상황반으로 이동해 철저한 대응 등을 주문했다.

육심관 서울본부장은 “내일(18일) 파업 복귀 후에 참여자와 미참여자 간 갈등, 따돌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고, 원 장관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잘 살피고 대화로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과 한 사장은 이어 서울역 접견실로 이동해 파업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는 육군 소속 기관사, 차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격려했다.

원 장관은 “파업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는 있지만 상당 부분을 이렇게 대체해 주셔서 든든하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했다.

조해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