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창구마저 쪼그라들어 불법 내몰리는 저신용자 [문턱 높아지는 대출]

'우수 대부업체'도 돈줄 말라
신용점수 1분위 대출 감소 속
1분기 은행서 빌린 돈 30% 급감
당국, 공급 늘릴 제도 개선 고민

고금리 탓에 우수 대부업체조차 지난 1·4분기 시중은행에서 빌려온 돈은 1459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0% 줄었다. 우수 대부업체는 최근 3년간 규제를 어긴 적이 없고, 저신용자 대출이 100억원 이상인 업체다. 우수 대부업체조차 신규 대출을 줄이면서 서민의 급전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우수 대부업체 제도를 개선해 쪼그라든 민간 저신용 시장에 돈이 돌게 할 방침이다.

1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체 개인신용대출은 신용점수가 낮은 1분위 대상 대출이 급감했다. 지난 2021년 6월 말 신용점수제 하위 1분위의 대부업체 개인신용대출액은 2조164억원 규모였다. 2022년 말 대출액은 1조7969억원으로 18개월 만에 10.8%(2195억원) 줄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급증

상반기 대부업체가 새롭게 내준 가계신용대출액도 6000억원에 불과하다. 법정 최고금리 20%에 묶인 대부업체가 신규 대출 영업을 접고 있어 현 추세라면 연간 대출액은 지난해 대비 25%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대부업체가 '개점휴업' 상태에 빠진 이유는 조달금리(대출원가)가 연 10%대로 올라섰기 때문이다. 이자, 원금 회수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신용점수 하위 10%의 취약차주에게 법정 최대금리인 20% 대출을 내주면 마진을 남기기 어려운 수준이다.

대부업체 대출마저 막힌 취약차주가 미등록 대부업자를 찾으면서 고금리, 채권추심 등에 의한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늘었다. 2020년 한 해 8043건이던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신고건수는 올해 1·4분기에만 3269건을 기록했다. 단순 계산하면 2020년 대비 연간 기준 약 50% 증가세다.

당국은 우수 대부업체가 시중은행에 더 많은 자금을 더 낮은 금리에 빌릴 수 있게 연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추가 인센티브를 마련해 서민 급전창구의 대출 문턱을 낮춘다는 구상이다. 당국이 선정한 26곳 우수 대부업체는 현재도 각종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상품 검색 제휴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출중개 플랫폼이 대부업체 상품을 중개할 경우 각종 경고문구를 의무 기재해야 한다. 이 때문에 플랫폼은 대부업체를 외면하고 있다.

■'유명무실' 우수 대부업체제도

우수 대부업체 시중은행 자금 차입도 지원할 전망이다. '고금리 대부업 돈줄'이라는 비판 속에 이미지 훼손을 우려한 은행권은 차입에 적극적이지 않다. 우수 대부업체라는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기준 대부업계의 은행 차입금 잔액은 1459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약 30% 줄었다. 대부업체의 '돈줄'은 크게 3가지로 자기자본, 저축은행 및 여신전문사 차입, 사채 발행이 각각 30%가량을 차지한다. 고금리 여파로 모두 조달비용이 늘어난 상황에서 대부업계는 시중은행에 비교적 낮은 금리로 돈을 구해야(차입) 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우수 대부업체가 시중은행에서 빌려온 돈으로 서민이 아닌 기업 등에 투자했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말 정책금융 체계 효율화 방안과 함께 제도개선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축은행, 햇살론 등 영업구역 규제를 풀어주는 방식은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