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韓총리 물러나라" 與 "명분없는 쇼"…정기국회 '시계제로'

민주, 주말 비상의총 개최
내각 총사퇴 요구 등 공세
"前정권 죽이기 맞서 싸울 것"
국힘 "화성인 같은 상상력
반국가적 폭주 그만" 역공
與野 대표연설 등 험로 예고

단식 18일 차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 당 대표실 앞에서 지팡이를 짚은 채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내각 총사퇴' 공세를 담은 결의문에 대해 "화성인 결의문"이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단식,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등 휘발성 큰 이슈가 산적해 있어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즉시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다섯 시간에 걸쳐 진행한 의원총회 도중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며,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즉시 제출한다"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진상규명 특검(특별검사)법 관철을 위한 필요한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 수사, 야당 탄압과 정치 제거, 전 정권 죽이기에 맞서 싸우겠다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세력과 함께 국민 항쟁에 나설 것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 절차를 추진한다 등의 내용도 결의문에 담겼다.

여당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명분 없는 단식의 출구 전략으로 내각 총사퇴를 들고나오는 것은 화성인이 아니고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며 "화성인 결의문"이라고 맹비난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표 단식에 대해 논의하자고 모인 의원총회가 아니었냐"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놓고 물타기용으로 국방부 장관 탄핵 카드를 꺼냈다가 이도 저도 안 되니 이제 내각 총사퇴냐"고 얼토당토않은 결의문이라고 공격했다.

여당은 이와 함께 이 대표의 단식 역시 깎아내렸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제 국민은 단식의 목적도, 민주당의 속내도 속속들이 알고 있다"며 "체포동의안을 피하겠다는 단식과 체포동의안 부결을 합리화하기 위한 의총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이제 이 대표의 단식과 체포동의안에 관심 있는 국민은 없다"고 꼬집었다.

야당의 해임건의안 제출이 이뤄지면 이번주 여야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부딪칠 전망이다. 헌법에 따르면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처리된다.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협조할 경우 언제든 야당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뚜렷한 흠이 없는 상황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면 여론의 역풍이 불 수 있어 통과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 총리를 시작으로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면 할수록 여당의 반발은 커지고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들은 밀릴 수밖에 없다. 다음달 10일부터 시작될 국정감사 일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일정도 첩첩산중이다. 우선 18일에는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연설을 한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독단적 국정 운영을 비판하고, 윤 원내대표는 의회정치 복원과 민생정치를 우선할 것을 야당에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우제윤 기자 /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