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쟁 ‘치킨게임’… 추석 코앞인데 ‘사라진 민생’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채 상병 사망 진상규명 특검법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등...강대강 극한대치 예고 ‘정국 꽁꽁’

김원기, 임채정,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17일 국회에서 단식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면담한 뒤 대표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9월 정기국회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인천 계양을) 체포동의안 표결 등 여러 현안을 두고 극한 대치를 보일 전망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 특검(특별검사)법을 두고 충돌할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오는 19∼20일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편향된 사법부의 정상화를 불러올 적임자라는 점을 띄우면서 야당 공격을 적극적으로 방어할 계획이다.

채 상병 사건 특검 요구에 대해선 사실무근인 의혹을 정치적 의도에 따라 과대포장한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이와 달리 민주당은 이균용 후보자에 대해 과거 여성·아동 폭력 관련 판결 논란을 적극적으로 부각해 공세를 퍼부을 예정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지만, 특검을 관철해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여야의 전면전은 이번 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시작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을 압박하는 메시지를 내고 의회정치 복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수원정)는 정부·여당이 독단적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는 비판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여야의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하고, 이 대표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놓고 계파 간 입장차이가 크다. 친명(친이재명)계에선 ‘표결 거부’에 ‘당론 부결’ 주장까지 나온 상태다. 비명(비이재명)계는 방탄 논란 없이 이 대표가 법원의 영장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대표에 체포동의안은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5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결의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발표 등을 두고도 여야는 극한 대치를 보일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에 이어 추석, 국정감사, 예산심사가 기다리고 있다. 거기서 몇 달 후면 총선이다. 앞으로 국회는 ‘강대강’ 대치 속에 숨 가쁘게 달려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