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반대 동력 떨어지자… 국제 여론전 매달리는 민주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영국 런던의 국제해사기구(IMO)를 방문한 데 이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촛불집회에도 참석했다. 다만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오염수 안전기준 부합' 판정 이후 급격히 떨어진 동력을 해외에서 찾으려 하지만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인 우원식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 송기호 변호사는 16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국제해사기구(IMO)를 방문, 임기택 사무총장 등과 약 1시간40분간 면담하고 오염수 방류 관련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의 친서를 전달했다. 이 대표는 "미래 세대와 해양 생태계를 위해 일본 정부가 허용한 후쿠시마 원전 해양 방사성 폐수 투기는 런던의정서 법률 체계에 따라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런던협약·런던 의정서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폐기물의 해상투기를 금지하고, 각 국가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논의하는 국제협약이다. 이들은 18일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조사관을 면담할 예정이다.
몇 시간 뒤 미국 뉴욕 맨해튼의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는 한국 방문단과 현지 교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항의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미국·영국·독일·호주·스위스·한국·일본· 인도네시아 8개국과 베를린·프랑크푸르트·보훔·뉴욕·로스앤젤레스·시애틀·보스턴·서울·부산·나고야·자카르타·시드니·취리히·에버리티스 등 14개 도시에서 지난 15~16일 진행된 글로벌 촛불집회의 일환이다.
집회에는 민주당 대책위 소속인 이용선·이수진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 국내 환경·시민단체 공동대책위 활동가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하라"며 영어 구호를 외치며 지나가는 뉴욕 시민들에게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다. 참석자들은 집회를 마치고 피켓을 든 채 맨해튼 미드타운 소재 유엔본부까지 행진을 벌였다.
이용선·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과 강 의원 등은 17일 맨해튼 유엔본부 인근에서 열리는 '세계시민 기후행진'에 참여할 예정이다.
다만 이들의 노력이 실효성을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IAEA 최종 보고서가 나온 뒤 일본 지지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7월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한 IAEA 평가에 대해 "유능한(competent) 국제기구의 전문적 분석에 기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도 IAEA보고서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7월 13일 일본산 식품 대상 수입규제 철폐를 공식화하며 "우리는 과학적 증거와 IAEA평가에 근거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며 EU 27개 모든 회원국과도 합의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EU-일본 공동성명에서는 "EU는 과학적 증거에 근거해 일본이 IAEA와 함께 하는 투명한 노력을 환영한다"면서 "우리는 또한 7월 4일 IAEA 종합보고서 발표를 환영한다"고 명시했다.
현장에서도 이들을 완전히 반기는 분위기가 아니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 15일 뉴저지주 잉글우드에서 고든 존슨 주상원의원을 만나 40분 가량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전했는데, 존슨 의원은 의견을 중앙 정치인들에게 전달하겠다는 것 이외에 별다른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뉴저지주 상원은 워싱턴DC에 위치한 연방 상원과 관련이 없는 지방의회다.
존슨 의원은 면담이 끝난 뒤 이 의원 일행이 생선 뼈와 핵폐기물이 그려진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포스터를 들고 함께 기념사진을 찍자는 요청도 끝내 사양했다. 결국 그래픽 없이 '태평양을 보호하자'는 문구만 들어간 팻말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의 불씨가 사그라들자 다급한 마음에 막무가내로 꺼내는 민주당의 '국제 여론전' 전략은 국격 훼손에 더해 나라 망신살만 뻗치게 할 뿐"이라며 "민주당은 전략적 실패를 인정하고 '대한민국 망신 주기'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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