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불법행위자 '징계' 검토…원희룡 "엄정 대응하라"(종합)

"민영화 실체조차 없고 검토한 적 없다…허상 일 뿐"
손실 예상액은 75억원 추산…"추석 파업은 절대 없다"

철도노조 파업 관련 현장 방문에 나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강대로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가진 상황 보고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철도노조 파업 참가율은 출근 대상자 2만 7,305명 중 8,058명이 파업에 참가해 29.5%를 기록했으며, 열차 운행 현황은 평시 대비 KTX가 76.5%, 여객열차가 74.4%, 화물열차가 47.4%, 수도권 전철이 83.8%다. 2023.9.1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노조의 파업 명분인 '철도 민영화'와 관련 "실체도 없고 검토한 적도 없다"고 비판하며 법에 따른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불법 행위자를 대상으로 내부 징계나 법적 조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파업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는 조금 더 검토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17일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철도노조 파업 상황을 보고받고 "철도노조는 파업을 통해 노사 교섭사항이 아닌 정부정책에 대해서 일방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철도노조가 파업의 명분으로 삼은 철도 민영화에 대해 "실체조차 없고 검토한 적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영화라는 허상을 끄집어 내서 명분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파업을 위한 파업'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을 할지"라며 "정부는 있지도 않는 민영화에 뭐라 답해야 할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또 "파업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철도의 안전과 철도 경영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따져봐야 할 것이지 단체적인 실력으로 일방적으로 주장을 관철하겠다는 것은 관철도 안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더 고립되고 비판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철도노조는 △공공철도 확대 △4조 2교대 전면 시행 △성실 교섭 촉구·합의 이행 등을 요구하며 시작한 총파업을 18일 오전 9시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세부 요구사항은 수서행 고속열차(KTX) 도입과 운임 차이 해소, 코레일과 에스알(SR)의 통합 등이다.

파업 현황 및 대책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원 장관은 비상수송체제 가동에 따른 근무인원과 특전사 등 대체인력과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격려하기도 했다.

원 장관은 "철도는 국민의 발"이라며 "파업을 하더라도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은 지키면서 합법적인 파업을 해야 한다. 일방적인 힘의 행사로 관철하겠다고 그러면 국민이 외면한다. 많이 도와달라"고 했다.

철도노조 파업 관련 현장 방문에 나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강대로 서울역 고객접견실에서 기관사 및 차장으로 군에서 지원 나온 간부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철도노조 파업 참가율은 출근 대상자 2만 7,305명 중 8,058명이 파업에 참가해 29.5%를 기록했으며, 열차 운행 현황은 평시 대비 KTX가 76.5%, 여객열차가 74.4%, 화물열차가 47.4%, 수도권 전철이 83.8%다. 2023.9.1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불법행위자 내부 징계 방침…추석 파업 "절대 없다"

코레일은 원 장관의 주문에 따라 파업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선 내부 징계 또는 법적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다만 과거처럼 손해배상청구까지 할 지는 조금 더 검토해 본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6년 파업 당시 코레일은 노조에 40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으나 추후 화해 조정 결정에 따라 취하한 바 있다. 당시 코레일이 본 직접 피해액은 6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2013년에도 코레일은 162억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며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법적 조치 문제는 노동조합과의 향후 조치 과정 속에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물론 과거에는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업무방해죄 이런 조치를 취했는데 그 부분은 아직 검토단계라고만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파업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내부 징계나 법적 조치 등 검토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코레일은 화물수송이 일 평균 117회에서 38회로 줄어, 수송량이 일평균 6만톤에서 2만톤으로 줄어드는 등 파업으로 인해 75억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 사장은 "평상시에 열차 운행했을 때 수익 대비 파업했을 때 나타나는 수익만 일단 잠정적으로 계산한 것"이라며 "파업이 끝나게 되면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 등을 합산해서 좀 더 자세한 숫자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추석 파업에는 선을 그었다. 한 사장은 "노동조합에서 2차 총파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기는 못박고 있지 않고 저희와 대화하고 있다"며 "노조도 국민의 불편에 대해서는 도외시하는 집단은 아니기에 추석 전에 2차 파업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조합과 공사가 협의해서 추석전 파업이라는 것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철도노조는 노사간 협상이 결렬된 후 2차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국토부도 원한다면 철도노조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고 했다. 박지홍 국토부 철도국장은 "정부가 협상 대상자는 아니지만 이번에 파업이 끝나면 노조를 만나서 의견을 청취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